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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규모 안 늘렸다가 역풍 맞은 백악관, 당초 목표치 검토
▶ WP “바이든 약속한 올 회계연도 6만2천500명 상한선 고려”
WP는 이 사안을 잘 아는 3명을 인용, 백악관이 9월 말까지인 2021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할 난민 한도를 6만2천500명으로 설정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올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인원을 역대 최저 수준인 1만5천 명으로 제한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정한 규모를 유지한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 수용을 6만2천500명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한 것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고 인권단체와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밝혀 진화에 나섰다. 백악관도 이번 결정은 일시적인 것으로 최종 수용 인원은 5월 15일까지 정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전 정부가 넘겨준 상황 때문에 목표치 6만2천500명은 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WP는 당초 목표치가 더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백악관 안팎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수치나 그 부근에 도달하는 데 대한 희망적인 목소리가 갑자기 나온다고 전했다.
WP는 "이번 조치는 백악관이 약속에서 뒷걸음질 쳤다고 맹비난한 난민 옹호자들의 강력한 압력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주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일하는 난민 재정착 기관장들은 백악관 보좌관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발표 시기도 미정이라고 WP는 말했다.
난민 수용은 특정 사유로 사전에 미국 망명을 요청한 사람을 심사한 뒤 받아들이는 절차다. 이는 미 국경에 도착해 입국을 요청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호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WP는 "미국은 수십 년간 해외에서 박해, 탄압, 전쟁을 피해 입국을 원하는 난민을 환영해왔다"며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난민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연간 목표를 정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4일 국무부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난민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수용 인원을 올 회계연도에 6만2천500명으로 올리는 데 이어 다음 회계연도에는 12만5천명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고 WP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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