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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달러 초대형 재정지출 계획 재원은 증세
▶ 공화, 대규모 적자·증세 반대… 힘겨루기 갈듯
상원 과반이면 되는 ‘예산조정권’ 우회로 가능성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1일 브리핑에서 법인세율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
지난달 10일 1조9,000억 달러(2.150조 원)의 코로나19 예산이 연방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2조 달러(2,260조 원)를 넘는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에 나선 것이다. 한국의 올 한 해 전체 예산이 560조 원임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액수다.
이 계획은 크게 지출과 재원 등 두 갈래로 마련됐다. 지출 측면에서 8년간 도로·교량·항구 등 재건 등 전통적 인프라는 물론 제조업 부흥,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국가 전력망 강화, 기후 변화 등 미래먹거리를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일자리 투자”라고 할 정도로 대규모다.
재원 확보 방안은 증세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문제는 증세와 대규모 재정지출에 극구 반대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인프라 정비는 오랜 숙원이었지만 그동안 해법을 찾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여야는 인프라 투자로 2조 달러라는 규모에 합의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하지 못해 법 처리까지는 못 미쳤다.
현재 공화당은 코로나19 사태 후 수 차례 경기부양 예산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초대형 지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증세안도 마찬가지다. 특히 법인세 인상(21%→28%) 계획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35%에서 21%로 낮춘 것을 뒤집는 게 된다. AP통신은 이 계획이 많은 공화당 의원에게 모욕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당장 공화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속출한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계획을 ‘트로이의 목마’라고 지칭한 뒤 “인프라 예산이라고 불리지만 목마 안에는 더 많은 차입금과 대규모 세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을 올리거나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은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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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반중(反中) 민주세력의 대반격, 그 서곡인가
전지은 수필가 ‘스토너’를 읽다
마크 A. 시쎈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A. 시쎈 칼럼] 이란전에서의 세 단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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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진 카럼] 다시 부국강병의 길로
-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오일쇼크 완충장치
이란 전쟁 장기화… 세계 경제에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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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연방법원 판사 증가의 의미
-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억만장자 부유세의 신화
- 기민석 목사·한국침례신학대 교수
[인문산책] 인류의 폭군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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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뉴욕시 대대적 팟홀 복구 작업
뉴욕시가 지난 주말부터 연이은 폭설로 도로 곳곳에 생긴 팟홀을 메우기 위한 대대적인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시 교통국은 14일에만 7,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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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녹대‘김규식 센터’문 열었다
버지니아 남서부에 위치한 로녹대에 ‘김규식 센터’(Kim Kyusik Center for Korean Studies)가 문을 열었다. 1919…
“집은 사라졌는데 개스 요금 고지서라니”
미국인들, 의료비 부담에 ‘휘청’… 3명 중 1명 “생활비 줄여”
미국에서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천만 명의 국민이 식비나 생활비를 줄이고, 심지어 주택 구입과 출산 같은 인생의 중요한 계획까지 미…
‘백향목 장학회’ 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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