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 태세·주한미군 주둔 통한 억지력 강조…제재 이행 중요성 지적
▶ 상원 청문회…주요 과제 언급하며 중국 위협 부각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는 23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의 강력한 군사 태세가 필요하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의 공격을 억지한다고 밝혔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과 관여할 수 있도록 역내 전역에서 강력한 군사 태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주한미군의 방위 태세와 활동에 어떤 변화가 미국의 대북 억지력을 향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우리의 한국 내 태세와 주둔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면서 한국의 상호 방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또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탐색하고 개선하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새로운 탱크, 로켓, 미사일을 열병식에서 선보이는 등 "재래식과 전략적 능력을 모두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잠재적 분쟁과 관련해 엄청난 전략적 및 군사적 위험과 비용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외교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과 결합된 경제 제재는 정권이 의미있는 협상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기관 간 북한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며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보상책)나 디스인센티브(불이익)에 대한 논의가 검토의 한 요소가 될 것임을 안다고 부연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차기 사령관으로서 주요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도태평양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확립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대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중국의 위협을 거론했다.
그는 국방부가 파악한 5가지 우선순위 안보 과제 중 중국, 러시아, 북한,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 등 4가지가 이곳에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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