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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사 확대법안 11일 연방하원 통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11일 개인이나 미등록 총기 판매자에게도 총기 거래에 있어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으로 등록 판매자와 달리 미등록 판매자와 개인 판매자는 신원조사를 시행할 의무가 없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으로 비밀거래의 허점을 메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언론들은 평했다.
민주당은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또 다른 법안 표결을 준비 중이다. 신원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총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으로 발생하는 허점을 메우는 법안이다.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9명의 교회 신도를 숨지게 한 범인이 전과기록으로 총기를 살 수 없었는데도 이 규정을 이용해 총기를 손에 넣은 바 있어 ‘찰스턴 허점’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안은 2년 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넘지 못했다.
공화당은 총기소지 권리를 제한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총무는 이날 표결을 앞두고 반대를 찍으라고 당내 동료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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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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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총기범죄로 그렇게 많은 비극을 경험하고도 총기를 규제하지 않는다. 입법부의 권한 오용이다. 검은 돈줄에 연결되어있다는 자기고백이다. 입법주를 조사해야한다고 스스로 외치는 것이다. 자기 팔을 자르는 일을 하기 어렵겠지만, 총기를 규제하는 법안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으므로, 지금 해야한다. 자기들의 가족이 총기범죄에 희생이 되어야 자각을 할 것인가? 지금이 총기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2년의 시간이니, 이번에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켜서 입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