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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의 예측가능한 결과”…줄소송 전망 속 형사책임 압박도 고조
상원 탄핵심판에서 발언하는 민주당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 [로이터=사진제공]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65쪽 분량 소장에서 "1월 6일의 끔찍한 사건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과"라며 "따라서 피고들은 그에 따른 부상과 파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 피고에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공화당의 모 브룩스 하원의원이 포함됐다.
스월웰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공모해 폭동을 선동했으며 미 대선 결과를 인증하기 위해 의회에 모였던 의원들의 시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벌적 배상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협력자들이 향후 집회를 개최할 때 최소 1주일 전에 통지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스월웰 의원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추진한 하원 소추위원으로 활동했다. 상원은 지난달 탄핵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몇 주 동안 의사당 난입 폭력 사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이들을 겨냥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측은 1월 6일 연설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포함돼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소송은 이런 법적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사소송 외에 조지아주 선거 패배 뒤집기를 시도한 의혹으로 수사에 직면했으며 법무부는 트럼프 비판자와 진보 진영으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의회 난입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이다. 앞서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민주당 베니 톰슨 의원이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인우월주의 단체와 공모해 의회 난입을 선동했다며 징벌적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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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1+1=2와 같은 간단하고 정확한 판단이다. 그런데 '정치'라는 과정을 통과하면 1+1=3이 나와도 옳다고 말한다. '정치'가 현란한 수사와 편중된 논리를 적용하여 답을 왜곡시키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이유이다. 틀린 답도 '정당화'된다. 트럼프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처벌을 계속 피해왔다. 그러나 정치도 갑자기 명료해지는 '환경'이 조성되곤 한다. 트럼프가 저질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걸레같은 정치를 했음을 더 많은 국민이 동의하는 순간이다. 스왈웰이 그 평범함을 말하고 있다. 1+1-2라고..
단어 순화! 무슨 의회난입. 친위 구테타 실패가 정확한 단어다.
소송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