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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시장 포기로 기업 비용 늘어 물가상승·수출감소·실업심화 전망
미국의 CNN 방송 온라인판이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미래관계 협상을 마침내 타결지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뽑은 헤드라인이다.
CNN은 24일 인터넷판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미래관계 협상 타결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단기적으로 영국 경제에 상승효과로 작용하겠지만 영국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이 내년부터 EU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면 단일시장을 포기함으로써 기업의 각종 비용이 늘게 돼 소비자물가가 올라가고 수출도 주는 데다가 실업문제도 심화하리라는 것이다.
특히 CNN은 영국과 EU가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영국이 EU를 상대로 적자를 보이는 상품교역 만을 다룰 뿐, 흑자를 보이는 금융산업 등 서비스 부문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상품과 달리 서비스, 특히 영국이 강세를 보이는 금융서비스는 이번 합의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 영국과 EU는 그동안 무역협정 협상과 별개로 금융시장에 관한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당장 영국이 EU와 완전히 결별하는 내년부터 금융서비스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의 합의에 따르면 EU가 비회원국의 금융규제와 감독의 실효성 등이 EU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비회원국의 금융사도 개별 EU 회원국의 별도 인가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금융 규제의 경우 EU의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영국과 EU가 타결한 미래관계 합의안에는 이런 규제 동등성과 관련한 EU의 새로운 결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영국의 대(對) EU 금융서비스의 핵심 부문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인 맬컴 바는 이와 관련해 "좋은 소식은 '노딜'(No deal)은 피했다는 것"이라면서도 "영국에 나쁜 소식은 EU가 영국과의 교역 관계에 있어서 거의 모든 유리한 지점을 점하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도 EU 탈퇴 시 자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암울한 전망치를 이미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영국 예산책임처(OBR)에 따르면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잔류 때보다 GDP가 장기적으로 4%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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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난 솔직히 이번 영국 브렉시트에 대해 잘모른다. 왜 영국이 EU 에서 탈퇴를 원하는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한나라가 지네들만 잘살겠다고 문을 잠그고 보수적인 쇄국정치를 편 나라들중 흥한 나라가 없다는것이다. 반면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며 외국 문물과 민족을 잘 흡수한 나라들은 강대국이 됬다.
섬나라 근성... 걸핏하면 발을 뺀다. 국제적으로 발을 뺀 영국은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미국도 그렇다.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고립된 섬나라... 4년간 발빼고, 내부는 엉망이 되었다. 멍청한 지도자들 덕분이다. 멍청한 시민들이 멍청한 지도자들 선택한 덕분이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태평양에서는 중국이 더 강해질 것이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