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퇴임전 ‘출생 시민권’ 폐지 예정

댓글 9 2020-11-23 (월)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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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시민권 자녀들 대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의 미국 내 태생 자녀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시행해 온 일련의 반 이민 정책의 완결편으로 자동 시민권 제도 폐지를 퇴임 전에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힐은 측근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 을 발표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국적에 관한 ‘속지주의’ 원칙으로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이 ‘앵커 베이비’(미국내 출산으로 시민권을 얻은 아기)와 ‘연쇄 이민’(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형제 등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폐기를 공언해왔다.

물론 이같은 행정명령은 연방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돼 즉각 법적 소송에 휘말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놓은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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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mimics
무식한 usa 미국은 한법상 속지주의이고 한국은 속인주의인걸 모르냐?에휴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걸

11-23-2020 23:27:31 (PST)
JJamTiger
이 ********* 비고 개념상실한 정신나간 것들아. 제발 정신좀 차려라. 니들이 미국에서 얼마를 살았건 신분이 어떻건 간에 결국 뿌리는 한국인이다. 니가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니들 부모 조부모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니들은 죽어도 이민자란 소리다. 근데 그런것들이 반이민법에 찬성을 한다는게 맞는 소리니?? 이것들이 트럼프 찬양하더니 대가리까지 죽쒀먹었나... 보아하니 나이깨나 먹은거같은데 니들 자식들 보기 안부끄럽냐?

11-23-2020 14:05:23 (PST)
JJamTiger
미국인?? 대체 미국인이 뭔데?? 원주민들 말고 누가 토종 미국인이란 말인가? 애초에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다. 이게 뿌리이자 근본이다. 백인우월주의랍시고 나대는 백인들 모두 잡종이라는 소리다. 지금 반이민법을 밀어붙이는건 결국 자신들의 태생을 부정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저 아래에 u.s.a 저 인간은 도대체 뭐임? 니도 뿌리가 한국인인 이민자야 이 쓰레기같은 인간아... 시민권 땄다고 미국인 된거같아?? ********* 말아라. 지들 근본조차 부정하는 머리 빈 백인놈들에게서도 외면당하는 아시안 이민자다 너도.

11-23-2020 13:56:33 (PST)
hyuk68
미국에서 내이티브 어메리칸(인디언) 빼고 이민자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지? 멍청한 트럼프 당신 조상도 이민자야..

11-23-2020 12:19:22 (PST)
232
옳은말씀

11-23-2020 10:33:03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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