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대못’ 수년내 철회 힘들 듯

댓글 10 2020-10-13 (화) 김상목 기자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바이든 민주당 집권해도 비자 규제·추방강화 등 현정책 되돌리기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유학생비자에서부터 취업비자, 난민, 망명, 영주권, 귀화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민 시스템 전반에 반 이민 정책이 스며들면서 이번 대선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앞으로 수년내에 이를 되돌리기 힘들 정도가 돼 앞으로 한인 이민자들이 취업은 물론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이 깊게 뿌리를 내린데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이민 제한 정책이 방역 및 보건정책과 맞물리면서 이민 정책을 쉽게 트럼프 이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12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 4년 간의 반 이민 정책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며 이번 대선으로 새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앞으로 8년 안에 현재의 반 이민정책을 철회하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지난 8월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이민 억제 및 제한을 위해 새로 도입했거나 변경한 이민 정책은 무려 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단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대못질을 한 반이민 조치가 수백가지여서 단기간에 이를 모두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반 이민정책 시행은 효과는 4년만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브루킹스연구소 윌리엄 프레이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 3년만에 신규 이민자 숫자가 연간 약 60만명으로 수준으로 떨어져 절반이 줄어들었다.

프레이 연구원은 “연간 60만명 수준의 신규 이민자 숫자는 지난 1980년대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트럼프 반이민정책에 따른 뚜렷한 결과물“이라며 “이민자를 환영하지 않는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은 미국 이민을 꿈꾸던 잠재적 이민자들 사이에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 단속도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취임 후 이민 단속에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들이 체포돼 추방될 가능성은 2배 이상 높아졌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현재 대선을 3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 이민정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지난 6일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보 대행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연간 발급 건수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새로운 취업비자 발급정책을 발표했다. 비자 발급 자격 기준을 높여 실제 비자를 받는 외국인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새 규정을 지난 8일부터 적용하며 새 규정은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비자연장 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혀 앞으로 많은 H-1B 비자소지자들이 비자 연장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에 공개된 새 규정은 H-1B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분야의 학위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학사 학위나 그에 상당한 수준의 경력이 있을 경우,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학사학위가 있어야만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김상목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10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jinDL
만약에 다음 대선 토론을 한다면 이민 문제를 다루어 주길 바라는데, 미 주류사회와 미디어는 이민자는 안중에도 없다. 현 정부의 이민제도는 시시때때로 변했고 22세기 신 노예제도와 다름없다. 다른 나라의 건강하고 고등교육 받은 능력있는 자 우선이다. 미국은 기회의 나라라고 한다. 그 기회는 이제 능력있는 자에게만 제한되었다. "반 이민 정책" 맞다. 합법 노예정책이라고 해라.

10-13-2020 18:38:17 (PST)
shin9009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정작 본인도 독일 이민자이면서 이민자를 반대하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봐라...ㅋㅋㅋㅋ

10-13-2020 15:38:33 (PST)
Gators
그리고 지난 주 부터 중국공산당원은 미국영주권비자 못받는 이민지침 발효했단다. 정말 잘하는 일이다.

10-13-2020 13:19:44 (PST)
Gators
맞다, 반이민정책이라 하지마라, 합법이민 장려라 해라! 미국유학하서 죽으라 일하고 돈내서 영주권 따고 세금 열나게 냈다. 후세인 바락 오마바 , 무슬림 이민 80% 늘여놨다.

10-13-2020 12:35:36 (PST)
dpark19970
dkinla - you are correct on this immigration issue.

10-13-2020 12:31:08 (PST)

부동산
자동차

5가와 아드모어 1베드 콘도 $400,000

한인타운 주택 $1,550,000 $1,550,000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많이 본 기사

이전 다음

1/5

지식톡

케이타운 1번가

구인
렌트

오늘의 1면

전 국무부 대북특사 “북한 핵보유 인정시 한일 핵무장 결정할수도”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17일 북한의 …

오피니언

김홍식 내과의사·수필가
세종대왕과 찰리
손주리 / 플로리스트
사라지는 것
김지나 메릴랜드
백신 부작용, 왜 한국만?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교육

눈길 ‘확’ 끄는 독특한 전공들… 특화된 전문가 양성
보편적인 직업이 아닌 독특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

자동차

AI 탑재한 로봇견 ‘스팟’, 현대차 공장 지킨다
모두가 퇴근하고 불 꺼진 기아 오토랜드 광명. 네 다리로 걷는…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트럼프 ‘반이민 대못’ 수년내 철회 힘들 듯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많이 본 기사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