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줄 알라” vs “독립적 판단”…미 법무 정치중립성 공방

댓글 2 2020-07-28 (화) 04: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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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호위무사’ 의회 청문회 불려나와 야당과 대립각

▶ 트럼프 대통령 측근 특혜처분·시위 강경진압 놓고 충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통하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28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거친 공방전을 펼쳤다.

야당인 민주당은 인종차별 항의시위 과잉진압,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특혜성 처분 논란 등을 놓고 바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취임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나온 바 장관은 이 주장을 또박또박 반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하며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 로저 스톤을 사실상 사면하고 법무부가 지난 5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기소를 취하한 것이 논쟁 지점이었다.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바 장관이 공정한 법 관리자로서 핵심 임무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에 굴복해 법무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취지였다.

바 장관은 이에 독립적 판단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다고 느낀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톤을 감형한 데 대해 "스톤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느꼈다"면서도 대통령 친구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가혹하게 대우받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설전이 이어지던 도중 바 장관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민주당 행크 존슨 의원은 법무부가 구형량을 낮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이행한 것이라고 비난하자 바 장관은 백악관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스톤은 허위 증언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9년이 구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 뒤 법무부가 징역 3~4년으로 구형량을 낮췄다. 이후 1심에서 징역 40개월 형을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모두 감형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 항의시위가 이어지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진압을 위해 연방요원을 투입하자 시위대가 이에 반발하며 충돌이 격화한 상황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소품으로 연방요원이 활용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자 바 장관은 "공격받는 연방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됐다"며 이를 방기하면 연방건물 공격 사례가 확산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또 "폭도와 무정부주의자들이 합법적 시위를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데비 무카셀-파월 의원이 베네수엘라의 시위대 탄압 영상을 보여주며 연방요원의 폭력진압을 문제 삼자 바 장관은 "물리력은 폭도에 대항하거나 경찰 지시를 따르지 않는 시위자에게 대해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바 장관은 민주당 셰일라 잭슨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치안 활동에서 체계적인 인종차별주의와 싸우고 있는지를 묻자 "체계적 인종차별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대선이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고, 러시아가 2016년 대선 때 개입했다는 정보당국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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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kykrobin
그냥 꼴통이네...스톤이 감옥에 가야하는건 느끼면서 대통령 친구라서 엄벌에 처하면 안된다고?...그럼 공직자 측근들이 부정을 저지르면 엄벌에 처해야 다신 안하지...일벌백계를 법무장관이란게 모르나?...한심한 리더들...

07-29-2020 00:19:04 (PST)
conrisim
100% 호위무사는 아니었군!

07-28-2020 21:12:16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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