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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변호사 시험 합격점 대폭 낮춰…시험도 온라인
▶ 2020년 로스쿨 졸업생 임시 자격증도 발급
17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16일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변호사 시험 합격점을 영구 적으로 낮추고, 오는 10월에 변호사 시험은 원격으로 치르도록 결정했다.
또, 10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2020년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유효한 임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주 대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변화된 상황은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에게 전례 없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초유의 변호사 자격기준 완화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선은 현재의 1440점에서 50점을 내린 1390점으로 낮아졌다.
또, 10월 변호사 자격시험은 온라인에서 원격으로 치러지게 됐고, 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로스쿨 졸업생에게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시 변호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임시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0년 6월 1일까지로 정규 변호사의 감독하에 법률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임시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2020년 로스쿨 졸업생들이 2022년 2월까지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르고 시험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미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변호사 시험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가 변호사 시험 합격기준을 낮추고 시험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는 사상 처음으로 캘리포니아는 미 전국에서 16번째로 온라인에서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주가 됐다.
주 대법원은 “변호사 자격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허용하는 등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막고 로스쿨 졸업생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실용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 대법원은 인터넷 접속이나 가정내 상황이 어려운 응시생들이 중단 없이 온라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각 로스쿨들이 이들의 온라인 시험 응시를 돕도록 권고했다.
앞서 캘리포니아는 코로나19 사태로 7월로 예정됐던 변호사 시험을 9월로 한 차례 연기했으나 다시 이를 10월5일과 6일로 재연기했다.
주 대법원은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 주요 법대 학장들과 졸업생들과의 화상 회의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상회의에서 로스쿨 졸업생들과 학장들은 “시험 연기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학자금 대출마저 갚기 힘든 상황”이라며 대법원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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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도 쉬운데 미국변호사정말 누구나 도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