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무역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한 국영기업 개혁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역할 강화에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수장을 맡은 중국 공산당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중국 경제에서 국영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3개년 계획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회의 후 성명에서 "앞으로 3년은 중국의 국영기업 개혁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국영기업에 대한 당의 총체적인 지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영기업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중요한 물질적, 정치적 기반이자 당의 통치와 국가 부흥을 위한 핵심축과 힘"이라며 "우리는 국영기업의 경쟁력, 혁신능력, 영향력,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한 국영기업 지원 중단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출 편의 등을 봐줘 외국 기업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했다며 이러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홍콩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강화로 '자립 경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에 13만여 개의 국영기업이 있다.

이 가운데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차이나모바일 등 가장 중요한 97개 대기업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직접 감독한다.

금융 부문을 제외한 중국 국영기업의 자산 총액은 2018년 말 현재 210조 위안(3경6천조원)이다. 이 가운데 80조 위안가량은 중앙정부가,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관할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국영기업은 갈수록 심해지는 미국과 기술 경쟁에서 혁신을 이끌 메커니즘의 최전선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초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국영기업이 중요한 경영상 결정과 핵심 간부 인사를 할 때 기업 내 당 조직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내놓아 국영기업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영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가 중국 국영기업의 시급한 과제인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중국 국영기업은 지난해 총 1조5천억 위안(약 256조원)의 순이익을 올렸지만, 그 자산수익률은 0.7%에 불과했다.

중국 정부는 민간 자본과 외국 자본을 국영기업에 끌어들이는 '혼합 소유제 개혁' 등으로 국영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려고 애쓰지만, 이러한 대책은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카고 폴슨연구소의 쑹허우쩌 연구원은 "시 주석의 국영기업 강화 계획은 국영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묘책을 담지 못했다"며 "혼합 소유제가 국영기업 회생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상하이사회과학원의 량중탕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2013년 개혁 청사진에서 제시된 것처럼 진정한 국영기업 개혁은 시장 지향적이어야 하지만, 코로나19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그 속도가 느려졌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