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반환협정서 보장한 홍콩 자치권 거론하며 “공허한 약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통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 시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평가는 특정 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라며 "이번주 초 특정 기업에 대해 내가 한 발언은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평가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포함한 중국산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나 건강 기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부연했다.
그는 "행정부가 하는 일은 그 정보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조처를 하고,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치권은 틱톡이 중국 법에 따라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보 수집 업무를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강요를 받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미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가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을 선언한 것을 칭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어 그는 "베이징은 50년 동안 홍콩 사람들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23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 공허한 약속들"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이 제정해 1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홍콩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전·지도·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 포털 등에 정보 삭제를 요구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맺은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홍콩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은 이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미국은 지적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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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짐승 누가 좀어떻게해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