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에서는 총기구입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불법체류자에 대한 주내 학비 적용 등을 포함해 수백 개의 새로운 법이 효력을 발생한다.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최저 임금이 13달러까지 인상된다. 특히 버지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주지사와 주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진보적인 법이 많이 통과됐다. 한인들이 숙지해야 할 법규나 규정 등을 알아봤다.

- 버지니아
# 총기구입에 대한 신원조회 실시
모든 총기 구입에 대해서는 신원조회가 실시된다. 권총의 경우, 한 달에 한 정밖에 구입할 수 없다. 또한 총기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총기를 소유할 수 없다.

# 불법체류자에 대한 주내 학비 적용
불법체류자에 대해 주내 학비가 적용된다. 하지만 주내 학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버지니아에서는 최소 2년 이상 고등학교에 재학해야 하거나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버지니아에서는 주내 학비가 타주 학생들이 버지니아 주립대학에 내는 등록금보다 1/3 가량 저렴하다.

# 마리화나 소지 처벌 완화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경우 징역 대신 25달러 벌금만 내면 된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학교나 고용주는 마리화나 소지로 유죄를 받았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 금지된다.

# 건강보험회사 청구비용 제한
건강보험회사들이 당뇨환자들이 주사로 맞는 인슐린에 대해 한달에 50달러 이상 청구할 수 없다.

# 카지노 도박 합법화
리치몬드, 브리스톨, 댄빌, 노폭, 포츠머스 등 5개 도시에서 카지노 도박이 합법화됐다. 스포츠 도박도 버지니아 복권국을 승인을 받으면 합법이다. 하지만 주립대학 내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 낙태법 약화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가 최소 24시간 전에 초음파를 받을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다.

# 남부군 상징 동상 철거 가능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남부군 상징 동상 철거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운전면허증 정지 강화
벌금이나 법원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운전면허증이 정지되지 않는다.

#개솔린 세 인상
갤런 당 개솔린 세를 7.6센트 인상했다. 그리고 센트럴 버지니아 교통국을 만들었다.

# 투표시 사진 신분증 제시 안해도 돼
투표시 사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 있는 신분증을 보이면 된다.

# 레즈비언 게이(LGBTQ) 법안 강화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와 함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 주택구입, 고용, 숙박 등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메릴랜드
# 몽고메리 카운티 최저 임금 인상
7월 1일부터 10명 이하 직원을 둔 업체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 50명 이하의 직원을 둔 업체의 최저임금은 13.25달러, 51명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4달러로 올라간다. 현재 몽고메리카운티 임금은 12.50달러이다.
이번에 몽고메리 카운티의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지난 2017년 11월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24년까지 최저 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시 통과된 법은 직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체는 내년 7월 1일까지, 직원 수가 11명에서 50명까지인 회사는 2023년 7월 1일까지,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업체는 2024년 7월 1일까지 임금을 15달러까지 올려야 한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