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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면책권 포괄적 제한…공화당 반대 상원 통과 불투명
25일 하원은 민주당의 경찰 개혁법안을 찬성 236표, 반대 181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LA 캐런 배스 의원이 주도한 '조지 플로이드 치안 활동 개혁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경찰의 용의자 목조르기를 제한하고, 보디캠 사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은 첫째, 경찰관의 직무행위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책임지는 기준을 높여 지금까지 널리 활용되던 ‘면책권(qualified immunity)’을 제한했고, 둘째, 마약 수사 등에 활용하던 긴급 가택 수색도 금지한다. 남는 여분의 군사 장비를 각 지역 경찰국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또 폭행 등의 사고를 저지른 경찰이 다른 법집행 기관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신설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공화당은 민주당 법안 중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경찰의 면책권을 제한하고 경찰의 군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기류 속에 하원의 법안 표결에서도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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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무언가 변화는 있어야 할것입니다, 경찰 몸건강 정신건강 훈련도 중요한 과제로 교육을 더 많이 이수해야 할것 같기도하구요.
f9only 는 가만보면 뭐든 변화에 부정적인 것같다. 그럼 amish 마을로 들어가 살지 왜 속세에 묻혀 살며 투정일까? 변화, 개혁, 진보를 싫어하는 인간이 또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 GPS 같은 진보들이 만든 기술은 매일 써요. 하여간 이중 인격자들. 옛 대원군이랑 똑같음.
민주당이 지배하는 하원의 안하무인식 입법이 극에 달했다. 심지어 워싱턴 디씨를 주로 만들자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바이든이 집권하면 전국이 광란의 도가니가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몇백년 간 쌓아 올린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