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주 불체자보호 피난처 정책 합당”

댓글 17 2020-06-16 (화) 12:00:00 한형석 기자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폐지 요구’ 트럼프와의 공방 일단락

▶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금지도 판결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불체 이민자 보호 피난처주 정책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시위대가 피난처주 지지 피켓을 들고 있다. [AP]

연방 대법원이 15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불체신분 이민자 보호를 위한 ‘피난처’ 정책을 인정하고, 또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두 가지 획기적 판결을 내놨다.

연방 대법원의 피난처주 정책 인정으로 이 정책에 반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등 이민자 보호정책을 시행하는 주 및 지역 정부들 간 수년간의 공방이 일단락됐다.

또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금지 판결은 지난 2015년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한 이후 성소수자들에게 또 한 번 커다란 승리를 안긴 것으로 주류 언론들은 평가했다.

먼저 연방 대법원은 일명 ‘피난처법’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보호주법(SB 54) 폐지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심리 요청을 이날 기각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과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 2명만이 피난처법 폐지를 위한 심리에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7명의 대법관들은 심리 자체를 기각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2017년 10월 제리 브라운 당시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된 SB 54법은 캘리포니아 경찰 등 법집행 기관들이 체포자의 체류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에 넘기지 못하는 등 이민단속 협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 맞서 왔지만, 지난 2019년 4월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제9 항소법원은 SB54이 연방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2018년 7월에 나온 하급 법원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주류사회에서는 이날 대법원의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금지 판결을 더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면서 개인의 성적 성향에 의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 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재판에서 이들이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AP는 “보수적인 법원으로부터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권리에 대한 압도적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대부분의 주가 직장 내 차별로부터 성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데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약 810만명의 LGBT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형석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1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MidClass
JC 또 어거지부리네. 내가 당신처럼 돈을 못벌면 3D 가 아니라 4D job 도 할꺼요. 하지만 나 넉넉하게 벌어서 그런 job 안하고 불체나 당신같은 자한테 맡길렵니다. 그리고 불체하고 노예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불체는 자유인이지만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요. 불체는 환경이 낳아지면 자의로 딴 일을 할수있지만 노예는 죽으나 사나 주인이 하라는데로 하는거요. 좀 이해가 되려나? 옛날 불체한테 당해 트라우마가 있는것같은데 정신과 한번 찿아가봐요. 그 증오심 오래 갖고있으면 병되요.

06-16-2020 15:40:42 (PST)
JC
불체자 생명.긍휼 어쩌고 하면서도 위험하고 더러운 3D는 불체자가 해야된다는게 너의 주장이냐? 옛날 농장에서 목화따던 흑인 노에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 새로운 노에제도 창출이냐?교활하고 더러운 위선자 새.끼..기본적인 생각자체가 가식적인놈

06-16-2020 14:00:31 (PST)
u.s.a?
민주당 힐러리와 넨시 할머니 척슈머의 노란 강아지가 떠드는구나 멍멍 왈왈 미드

06-16-2020 12:25:48 (PST)
u.s.a?
요아래 미드 말 하는거 보면 중국 첩자.미국이 망하길 원하는 시진핑의 하수인 여기도 중국 댓글러들 천지구나 니들 나라나 잘 하세요

06-16-2020 12:06:45 (PST)
u.s.a?
증말 머리가잇는건지 못알아듯네.이민법.법 지키자고.불체가 방화약탈 한다고 안햇는데.법을 안지키는데.입법사법경찰이 모가 필요하나.나라도 필요업고.니들 주장은 나라 말아 먹자는야그야.

06-16-2020 12:05:15 (PST)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젤렌스키 “28일 트럼프와 종전안 논의…영토·원전 외 90% 완성”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는 28일 미국에서 …

오피니언

새해 더 중요해지는 노동법 준수
연말연시, 안전하고 차분하게
캐슬린 파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슬린 파커 칼럼] 지미 라이의 마지막 희망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한국춘추] 미국의 힘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비자 발급
박일근 /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지평선] 스님의 주례사

신상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술 다시보기] 신의 모습을 닮고자 한 예술가
스티브 강 전 한인민주당협회 회장
[스티브 강 ‘인사이드 미국’] 2026 중간선거: 트럼프 지지율 하락이 말해주는 것
김홍일 케이유니콘인베스트먼트 대표
[기고] 안정의 기준은 어떻게 제도가 되었나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weekend

[주말 뭐 볼까 OTT] 상실과 전쟁 속 가족의 초상, 다시 열린 ‘판도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 ‘아바타: 불과 재’로 3년 만에 …

자동차

현대차그룹, 차량 충돌 평가 ‘최고 등급’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모델 등이 대거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대법 “가주 불체자보호 피난처 정책 합당”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