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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은행에 “자금정보 공개” 북한서 숨진 아들 배상 받을듯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 세계 곳곳에 숨겨둔 북한의 자산을 찾아내 범죄를 막겠다고 밝혔다. [연합]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11일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웰스파고, JP 모건체이스, 뉴욕멜론 등 은행 3곳에 대한 ‘보호명령’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북한 관련 자금의 계좌번호와 소유주, 주소 등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 자금 예치 배경 등에 대한 정보 전반을 공개해야 한다고 VOA는 전했다. 이들 은행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규모는 총 2,379만달러로 알려졌다.
JP 모건체이스는 대북제재법에 따라 동결된 북한 자산 1,757만 달러, 웰스파고는 동결자금 294만 달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법 위반 자금 7만달러 등 총 301만 달러를 각각 갖고 있다. 뉴욕멜론에는 총 321만 달러가 북한 자금으로 명시돼 있다.
웜비어 가족들은 지난해부터 연방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로부터 열람한 미국 내 북한 자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국 소재 은행들의 보유 자산을 추적해왔다. 은행들은 북한 자료 공개에 따른 고객 비밀정보 누설을 우려해 관련 법적 보호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웜비어 부모 측이 법원에 보호명령을 요청한 것이다.
웜비어 부모는 지난해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이 5억113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북한은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웜비어 부모 측 법률대리인은 VOA에 “북한 정권과 기관 소유 계좌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웜비어 가족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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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북한공산독재정권에 잘못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관광객을 받아 주었으면 보호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고문 받고 죽음을 당한 것이 북한에 간 미국청년의 잘못이라고만 얘기하는 님들은 도대체...
북한의 미국내 자금을 동결하면 그동안 그 돈으로 공작금 받으면서 설쳐대던 인간들은 뭐가 되나?
북한의 금융자산을 찾아 동결해버리는 건 동의한다. 하지만 그걸 청년의 배상금으로는 반대한다. 물론 일부 금액 정도는 좋지만. 동결하여 몰수할 수 있는 여건이면 미국 국고로 귀속시켜야
가서 죽은것은 안된일이지만 보통 사람이 북한에 들어간 자체가 문제지. 몇년전에도 똘 아 이 한인,중국 여자들 구하려고 클린턴 대통령까지 동원되었지.
OneMan! 미국에서 자기 집에 놀러온 사람이 집의 물건 중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 또는 금기시 하는 물건을 함부로 대하거나 훔쳐 가려 한다면 총으로 한방 쏘지 않겠는가? 국교가 이슬람인 국가에서 기독교 선교가 금지되었는데 선교를 하다 저런 사단이 나도 이슬람 국가만 잘못이라 하겠는가? 그냥 북한으로 한정하지 말고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