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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 납부 거부운동도 시민단체 “면제법안 추진”
▶ 건물주 대출상환에 난색
3일 뉴욕타임스(NYT)는 5월 렌트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이 LA에서부터 뉴욕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국적으로 실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입자 권리 단체와 비영리 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큰 타격을 받는 기간 동안 렌트비와 모기지 페이먼트 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NYT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렌트면제(CancelRent)가 확산되고 온라인 화상 집회와 차량 시위 등이 확산되고 있다. 주말인 2일과 3일 LA 한인타운 등에서도 차량들이 몰려다니며 경적을 울리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LA 타임스도 캘리포니아에서 렌트 납부를 거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치솟는 아파트 렌트를 내기 힘든 처지였으나 코로나19 위기가 주민들을 극단적인 경제적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아파트와 상가 등 건물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NYT에 따르면 이미 많은 지역들에서 렌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주들은 5월 렌트까지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모기지 페이먼트는 물론 각종 세금과 비용 지불을 못하게 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 아파트 관리직 노동자들의 실업에 이어 차압사태로 이어지는 연쇄 현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 데브 칼튼 수석 부회장은 “렌트 거부는 아파트 소유주 차원을 넘어서 연쇄적인 경제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렌트와 모기지 페이먼트 면제 조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보인다고 지적한다. NYT는 렌트와 모기지 상환을 면제하려면 연방 정부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전면적으로, 그것도 위헌 소지가 있는 개입을 감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비롯해 LA시 등 각 정부는 세입자들이 렌트 납부를 유예할 수는 있지만 면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렌트비 미납 테넌트들에 대한 강제퇴거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는 가주 정부와 LA 시정부 등은 대신 지역에 따라 건물주와 밀린 렌트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에 합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렌트 면제를 보장하는 특정 법안 추진까지 밝히고 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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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양심도 없는 기생충들.랜드로드는 땅파서 먹고사냐? 모기지는 누가? 재산세는? 이런 것 안내면 지방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 운영하나? 쓰리기 픽업은 누가? 경찰은? 지들 열심히 일하고 고용주가 봉급 안주면 개거품을 물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떄문에 소득이 줄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안스럽지만 코로나바이러스 떄문에 오히려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실업수당 지급액이 일을 했을 때 받는 임금보다 더 많다. 그런데 렌트비를 안낸다? 못낸다? 모든 것이 양심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