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재원 조달 차단 및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
국무부가 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을 위한 회의를 최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부의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이 이번 달 워싱턴DC에서 '선박 등록 관리 및 준수 표준 심포지엄'(Ship Registry Management and Compliance Standards Symposi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 선박등록 기관과 선급협회, 해외 정부 관계자 등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을 공유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이어 선박 업계 참석자들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탐지, 차단, 보고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와 업계간 소통 강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7월에도 국무부가 공동주최한 보완적인 회의가 열렸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는 여전히 미국의 중대한 대외정책 우려 사항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재원 조달을 차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을 위한 미 국무부의 이번 회의 개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동안 해상에서 정유 제품과 석탄 등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대북제재를 회피해왔고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을 위해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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