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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AP=연합뉴스]
최근들어 국세청의 ‘언드 인컴 크레딧’ 단속 전담반으로부터 감사 대상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는 한인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인 김모씨는 지난해 세금 보고 시즌에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환불 혜택인 언드 인컴 크레딧을 신청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리턴 인테그리티 베리피케이션 옵스’ 라고 명명된 국세청의 특별 전담반으로부터 온 서신에는 김씨가 세금 보고시 신청한 ‘언드 인컴 크레딧’에 오류가 발견됐다며,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하니 답신을 해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타운내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 따르면, 세금 보고시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 언드 인컴 크레딧’을 신청했다 국세청 특별 전담반으로부터 이같은 서신을 받는 한인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부터 저소득층 언드 인컴 크레딧 사기를 단속하는 특별 전담반을 조직해,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세금 을 속여서 보고해 언드 인컴 크레딧을 받으려는 납세자들을 뒤지고 있습니다.
언드 인컴 크레딧은 4인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5만5천여 달러 미만이면 세금보고시 환불을 받을수 있는데, 연간 1억5천만명의 납세자중 25퍼센트에 해당하는 2천7백만명이 언드 인컴 크레딧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환불해주는 액수는 연 670 억 달러에 달할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지난 수년들어, 자영업자등 비즈니스 사업자들에 대한 국세청 감사는 10년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이 제공하는 언드 인컴 크레딧에 대한 감사는 대폭 강화된점이 두드러집니다.
2017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이 세금보고후 감사를 받는 비율은 10년전 4.7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절반으로 줄었고, 한인 해당자가 많은 S코퍼레이션이나 LLC의 경우는 10년전 감사비율 1퍼센트에서 2017년 현재 0.4퍼센트로 역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기업에 대한 감사가 줄고 저소득층들이 받는 세금 혜택에 대한 감사가 대폭 강화됐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언드 인컴 크레딧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무리하게 신청하다가 지난 2018년부터 강화된 국세청의 재심사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타운 공인 회계사 사무실은 전했습니다.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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