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의회, ‘미군 철수’ 결의…실제 철수는 불투명

댓글 1 2020-01-05 (일) 0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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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레이마니 폭격 작전에 ‘주권 침해’ 반발…반미 여론 고조

▶ “철수 결의에 실망, 재고 요청”

3일(현지시간) 미군이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군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요인을 폭격해 살해한 데 대해 이라크 의회가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이라크 정부는 모든 외국 군대의 이라크 영토 내 주둔을 끝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그 군대가 우리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어떤 이유에서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라크 의회의 결의는 구속력이 없어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 내각제인 이라크의 통치 체계상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가 이날 의회의 결의를 근거로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를 요구해도 미국 정부가 이를 수용할 지는 불확실하다.

이라크 의회는 외세를 배격하는 민족주의 성향의 정파와 친이란 시아파 정파가 주도해 이날 미국 철수 결의안은 가결이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로이터통신은 수니파와 쿠르드계열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시아파 출신 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아델 압둘-마흐디 총리도 출석해 지지를 표시했다.

이라크 총리실은 "총리가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이라크 여러 부처의 당국자들이 외국군 철수 결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적 단계의 윤곽을 잡는 문서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라고 발표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라크 의회의 표결에 실망했다면서 "(이 결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밝히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라크 지도자들이 양국의 경제, 안보적 관계의 중요성을 재고하기를 강하게 촉구한다. ISIS(IS의 옛 명칭)를 격퇴하는 국제적 동맹의 주둔도 계속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군 약 5천200명이 12개 군기지에 분산해 주둔한다. 이들은 IS 잔당을 격퇴하고 이라크군을 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PMF) 부사령관을 폭격해 살해하자 이라크 정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적성국 요인에 대한 암살 작전에 기밀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라크 영토 안에서 미군이 이라크 정부의 허가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사 작전을 감행한 탓이다.

미국은 이 작전이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자위적인 조처라는 명분을 강조했으나, 이라크 정부를 무시하고 이라크 영토에서 이라크인을 군사작전으로 살해한 셈이다.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4일 바그다드에서 열린 이들 두 요인의 장례식에 모습을 드러내 미군의 임의적인 이라크 내 군사 작전에 반감을 드러냈다.

로이터통신은 "솔레이마니를 반대하는 이라크인마저 미국이 이라크 영토에서 두 요인을 살해함으로써 이라크가 더 큰 군사충돌에 휘말린다면서 분노한다"라고 전했다.

그만큼 이번 폭격으로 이라크에서 반미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주권 침해 논란에 대해 미국의 보수적 학계에선 이라크가 미군의 주둔을 허용했기 때문에 미군이 위협에 대응해 자위적 목적으로 이라크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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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f9fonly
미군이 철수하면 이락은 이란의 식민지가 되든지 합병이 되든지 할것이다. 불보듯 뻔한 미래를 놓고 장난질치는 것이 한국과 비슷하다.

01-05-2020 18:21:49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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