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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월 추방재판 결과, 55명 중 31명 체류허가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추방재판 결과 통계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소송이 완료된 한인 추방대상자 55명 가운데 56.4%에 해당하는 31명이 추방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나머지 24명은 추방 확정 판결을 받거나 자진 출국해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내에 있는 이민 법원들에서 이 기간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들은 21명이었으며 이중 52.4%에 해당하는 11명이 추방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 이민 법원의 경우 전국 한인들의 구제 비율에 비해 약간 낮았다.
이 기간 추방재판에 회부됐다가 추방위기에서 벗어난 한인들의 절반인 15명은 추방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이긴 케이스로 나타났고, 나머지 절반(15명)은 상황이 참작돼 추방이 면제된 사례로 집계됐다. 이외에 1건의 경우 행정적인 이유로 케이스가 종료됐다.
또 추방 확정판결 케이스의 79%에 해당하는 19건은 오버스테이 등 단순이민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범법 전과에 의한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은 17%인 4명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방재판을 통한 한인 이민자 구제율은 지난해 51.4% 보다는 다소 높아진 것이지만, 한인 추방재판 구제율이 지난 2016년 70%를 상회했던 점을 감안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폭 낮아진 것이라는 게 이민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인 구제 비율은 2008년까지 20~30%선을 유지했으나 2010년 약 48%를 기록한 이후 2016년 70.6% 등 급증세를 보이다가 최근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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