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밀어붙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막판에 추가돼 여야와 검찰 사이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4개 군소정당이 참여한 ‘4+1 협의체’가 최근 합의한 공수처법 24조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당초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 시 다른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만 돼있었다.

이번에 합의한 수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이첩 요청권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검경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수처가 이 같은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및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권력 비리 규명은 어렵게 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권력 비리를 공수처가 가로채 덮어버려도 다른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25일 “수사 검열이자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 받아 자체 수사를 개시해 ‘과잉 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또 “공수처가 검경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 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대검의 강경한 입장 표명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면서 대로한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26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의 비리는 가차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를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첩보 보고가 아니라 이첩 요구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무소불위 권한인데 새로운 조항은 이첩하기 전에 최초 단계에서부터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은 추가 조항에 대해 “조직 규모가 작은 공수처의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면서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서 입법기관도 아닌 검찰이 그런 의견을 표한 것을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것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로 나온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은 공수처의 기소권 견제를 위한 보완 방안으로 거론되던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추천위원회가 제시한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정치적 중립 보장 방안도 빠졌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통제 받지 않는 괴물’이나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는 ‘초수퍼 사정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공수처 검사 요건도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공수처 검사로 대거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여권은 27일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공수처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여권은 30일쯤 공수처법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공수처법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권력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는 순기능은 하지 못하고 되레 정적들의 뒤를 캐는 역기능만 수행할 개연성이 있다”면서 “여야 협상을 통해 공수처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