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보험사들에 대형 산불 발생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화재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라토리엄(일시중지) 조치를 확대했다.
20일 LA타임스는 주 보험당국이 화재 취약지 및 발생지역 주민들의 화재보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모라토리엄 적용 지역을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북가주 등 최근 화재가 발생한 지역 20여만 가구를 추가시키는 조치를 지난 18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몇 년 새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빈발하면서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느라 많은 돈을 쓰게 된 보험사들은 화재 취약지 거주자들을 상대로 보험 계약을 취소해왔다.
이에 주 보험국은 보험사들이 1년간 최근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주내 최소 1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또 이 지역에 사는 어떤 주민들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은 앞으로 1년간 화재 위험을 이유로 보험을 취소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주 보험국 리카도 라라 국장은 “한 보험사에 수십 년간 가입하면서 단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보험을 잃고 있다”며 “산불 위험을 이유로 보험 갱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면, 보험 시장을 안정시키고 해법을 찾아낼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불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보상 청구가 늘고 있어 보험업계의 상황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LA타임스는 정부의 지원 재정이 점점 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산불이나 폭풍 등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주정부에 대한 책임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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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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