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못하게 하는 게 옳은 법인가”

댓글 6 2019-12-13 (금) 02:09:50 윤주영 기자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복수국적 한인 2세 헌법소원 심리서 호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미국 사람인데, 왜 대한민국은 나에게 강제로 국적을 부여해서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나요?”

미국에서 태어난 A(20)씨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미국ㆍ한국 복수국적자가 됐다. 그는 미군이 되고자 했고, 미국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취업차별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한국국적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국적 선택의 시기는 18세 때 이미 지나가서, 이제 와서 국적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한국 군대를 가지 않는 한 국적법에 따라 만 38세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한 국적법은 위헌일까.

12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국적법 제12조 2항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을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법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만 18세의 남성은 그 해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의 대리인 천하람 변호사는 현재 국적법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어 병역 자원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들의 국적 이탈을 장기간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개개인의 상황이 복잡한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개별 통지 없이 알아서 국적이탈을 신청하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A씨측 참고인 전종준 미국 변호사는 일명 “부모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이를 따르게 하는 ‘홍준표법’이 문제”라며 “의지와 상관없이 복수국적자가 된 마당에 국적법 때문에 국적이탈의 자유마저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대리인 유태경 변호사는 이 조항이 없으면 병역회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A씨의 국적 이탈을 허용해준다면 병역회피 목적의 기회주의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나온 찬반 의견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해 심리를 계속한다. 이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윤주영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nagerne11
본건은 무리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제정된 법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받고있는 2세에 대한 입장을 국제법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12-14-2019 07:44:51 (PST)
dikim
지금이야 다알지만 옛날엔 홍보다 안했네. 과거에 일들은 어찌 할건데?

12-13-2019 09:33:14 (PST)
Avon
자유 선택의 의지와 권리를 심하게 제한하고 구속하는 법은 특정 계급을 위하여 만들어진 악법이다

12-13-2019 08:27:46 (PST)
kejevoli
법은 몰랐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다. 진즉 포기했으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다.

12-13-2019 07:58:03 (PST)
koreaking
홍준표 이넘의 양이치 같은 놈과 한국에서 미공화국에의 영광스러운 시민권을 원해서 여기와 애새끼들 싸낳는 한국의 쓰래기들 때문에 힌국계 미국인 피해가 많네요.

12-13-2019 07:41:12 (PST)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트럼프, 韓고위급 방미 중 관세서한…한미 ‘3주 끝판협상’ 총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상호관세 유예를 내달 1일까지로 …

오피니언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K-푸드 열풍에도 밀리는 한식
민경훈 논설위원
한국을 덮쳐 오는 3개의 파도
윤민혁 서울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실리콘밸리View] 저커버그의 ‘더 리스트’와 ‘판교 치킨집’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걸림돌이 디딤돌로
박일근 / 한국일보 수석 논설위원
[지평선] 기안84의 오체투지
신현정
‘수평선을 치다’

옥세철 논설위원
‘푸틴 러시아의 레짐 체인지’도…
북한 따라가기, 그 대가는…
캐서린 람펠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채권시장의 경고 신호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건강

식단만 바꿔도 치매 위험 최대 28% 뚝
섬유질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심혈관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

자동차

현대차그룹,‘안전차량’ 최다 선정
현대차그룹은 최근 5년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국적포기 못하게 하는 게 옳은 법인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