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DC서‘전시작전통제권 전환’세미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한미 양국 간에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헤리티지재단의 선임 연구원이자 전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자였던 브루스 클링거는 4일 “동맹은 거래관계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클링거 선임연구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주제로 열린 주한미군전우회 및 한미동맹재단,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주최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5배까지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을 통해 피로 맺어진 혈맹인데 충분한 돈을 내면 같이 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전 합참의장)은 “한국경제가 이전보다 성장했다면 그에 부합하는 만큼 내는 것은 맞겠지만 미국은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한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방위비 증액 요구에 일침을 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시작전권은 한국이 능력이 있고 안보환경이 바뀌면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건이 되면 전환되는 것으로 합의돼 있다.
데이빗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전 미 육군 특수 작전사령부 대령)은 “남북한이 통일을 한 이후를 생각하더라도 전시작전권은 한국에 넘겨져야 한다”면서 “통일이 됐는데도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다면 한국민에게 미국이 점령군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이 한국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만 미군이 한국군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 한미연합사 시스템은 미군은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군은 한국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금 현 한미연합사 시스템은 사령관직을 미군이 갖고 있지만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이라면서 “현재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유엔결의안도 따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가 서로 함께 하지 않으면 큰 시련을 겪는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한국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서는 미 당국자로부터 환영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라면서 “우리는 최근 한국정부가 지소미아를 유지키로 결정한 데 대해 고무됐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제1과 제2 분과토의로 나눠져 진행됐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주제로 한 1 분과토의는 토마스 스포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선임연구원(예비역 중장)의 주재로 정승조 회장, 클링거 선임연구원,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이 발표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한 2 분과토의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대사의 주재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월터 샤프 회장,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연구원이 참석했다.

찬조 연설자로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 하이노 클린크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표세우 주미대사관 국방무관, 신경수 전 국방무관(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 이서영 전 국방무관, 이건수 한미동맹재단 명예 이사장, 김종욱 대한민국 카투사전우회 전 회장(주한미군전우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도 여러 한인들이 참여, 한미동맹에 관심을 표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