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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에서 엘리자베스 워런에게 사회자가 물었다. “당신은 가장 비싼 정책인 메디케어 포 올의 경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말하지 않았다. 중산층 세금을 올릴 것인가. 예/아니오로 답하면?”
예/아니오 대답 대신 “부유층과 대기업에는 비용이 오르고 중산층에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워런의 우회적 설명이 온건파 주자들의 공격을 받자 이 법안의 작성자인 버니 샌더스가 나섰다. “내가 만든 메디케어 포 올 법안에선 보험료가 없어진다. 공동부담액도 없어진다. 디덕터블도 없어진다. 모든 개인부담액이 없어진다…결국 대다수의 의료비가 절약될 것이다. 그러나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정부운영의 전국민 의료보험 ‘메디케어 포 올’이 민주경선의 최대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논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메디케어 포 올로 수십억 달러가 절약되나?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나?” - 최근 뉴욕타임스가 3개 연구소와 2명 대학교수들에게 경비 측정을 의뢰한 해설도 그중 하나다.
각 전문가들에 따라 측정치는 크게 차이가 났다. 연간 전체 의료경비가 진보성향 도시연구소가 예상한 3조8,700억달러에서 앰허스트 매사추세츠대 경제학과 제럴드 프리드먼 교수의 2조7,600억 달러로 1조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도시연구소는 의사와 병원 등 의료진에 대한 지불 규모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 병원 파산이나 의사 부족 사태 등 대규모 혼란 없이 의료수가를 얼마나 깎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지적되었다.
처방양값은 정부가 단일 협상자가 될 것이므로 상당히 인하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복잡한 현행 보험제도가 정부운영으로 단일화될 테니 행정경비 또한 절약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장 주요 쟁점은 각 개인이 묻는 “나는 얼마를 더 내야 하나?”이다. 워런과 샌더스가 강조하는 부유층 증세가 아닌 중산층의 ‘내 세금의 인상 폭’이다.
현재는 개인과 고용주가 전체 의료경비의 약 절반을 부담한다. 메디케어 포 올이 시행되어 이들의 부담이 거의 제로가 되면 그 부담은 그대로 정부의 몫이 된다. 새로운 복지프로의 가장 확실한 재원은 증세다. 그런데 메디케어 포 올 개혁안에는 구체적 증세내용이 없다.
2016년 샌더스 개혁안에 연소득 2만9,000달러 이상 가구의 4% 소득세, 임금규모 200만 달러 이상 고용주의 페이롤 택스 7.5% 등 인상 일부가 나와 있으나 메디케어 포 올의 재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금이 상당히 올라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방의 공격에 20일 워런은 곧 메디케어 포 올의 구체적 재정 플랜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증세안이 포함되면서 누구의 어떤 세금이 올라갈 것인지도 나올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두에게 좋은 완벽한 옵션은 없을 것이란 사실이다. 기본 커버리지에 더해 치과·안과·정신과에 장기요양까지 걱정할 필요 없는 정부 의료보험을 위해서라면 난 어느 정도의 세금 인상을 감수할 수 있는지 각자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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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운영의 전국민 의료보험 ‘메디케어 포 올’이 민주경선의 최대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논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메디케어 포 올로 수십억 달러가 절약되나?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나?” - 최근 뉴욕타임스가 3개 연구소와 2명 대학교수들에게 경비 측정을 의뢰한 해설도 그중 하나다.
각 전문가들에 따라 측정치는 크게 차이가 났다. 연간 전체 의료경비가 진보성향 도시연구소가 예상한 3조8,700억달러에서 앰허스트 매사추세츠대 경제학과 제럴드 프리드먼 교수의 2조7,600억 달러로 1조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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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개인과 고용주가 전체 의료경비의 약 절반을 부담한다. 메디케어 포 올이 시행되어 이들의 부담이 거의 제로가 되면 그 부담은 그대로 정부의 몫이 된다. 새로운 복지프로의 가장 확실한 재원은 증세다. 그런데 메디케어 포 올 개혁안에는 구체적 증세내용이 없다.
2016년 샌더스 개혁안에 연소득 2만9,000달러 이상 가구의 4% 소득세, 임금규모 200만 달러 이상 고용주의 페이롤 택스 7.5% 등 인상 일부가 나와 있으나 메디케어 포 올의 재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금이 상당히 올라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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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료비용이 너무 높은 근본적인 이유는 높은 소송비용과 느슨한 금융규정이 이유입니다. 다시말해 높은변호사 비용과 월스트릿의 장난질을 규제하지않으면 양질의 보험의 꿈은 false hope 일 뿐입니다. 의사들의 엄청난 학자금 빚도 이유겠지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치료하는 것도 미국보험으로 카바하도록 해봐라. 당장 큰 변화가 있을것이다.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찾을려고 하지를 않는다.
옛날처럼 외국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영입해서 경쟁을 시켜라. 왜 독과점 상태를 방치하고 있나?
문제의 핵심은 보험제도가 아니라 의료비용 자체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의사의 급여가 다른 선진국의 갑절이다. 감히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다.
메디케어 포 올 적극 지지하나, 난 개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건강을 잘 지키는사람 그냥 아무 노력없이 대충대충 게으르게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고 노력 운동도없이 지내는 이들...그래서 난 건강 저축제도를 적극 지지하고 싶고 각 개인의 좀 높은 코 페이로 무절제한 병원 의사 방문을 방지하는것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