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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비자 신청 담당자 재량권 없어” …
20일(한국시간)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열린 대법원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에서 LA 총영사관측은 유씨가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비자 발급이 가능해 한국 입국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영사관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과거 유씨는 장인 사망시 관광 비자로 입국한 기록이 있다.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가장 혜택이 많은 F-4 비자를 계속 신청한 것이 문제”라며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씨 측은 재외동포법 취지와 입법목적을 강조하며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제한 없는 입국금지를 이유로 비자 발급 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재외동포법 취지의 입법 목적과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라며 재외동포 비자 발급 허용을 강조했다.
또 법률대리인측은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위반 등은 이유가 될 수 없고, 그것이 법적인 병역기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유씨는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공연을 위해 국외 여행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병역기피를 이유로 입국이 금지돼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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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국방부 를 건드렷으니 당연하지 ~ 군대 사기떨어지면 그건 누가 책임지나 일념에 국방비로 쓰는돈이 얼마인지는 알고 그러나
유승준 사태를 보면 한국국민들이나 유승준이나 이해가 힘들다. 유승준이 한 철없는 행동은 한심하지만 또 젊은 연예인의 철없는 행동으로 국민적으로 이지메를 하는것도 이해불가. 마약, 매춘, 성폭행한 연예인들은 슬그머니 복귀시키면서 형평이 안맞는거 아닌가??
내가 미국 정부 및 단체에게 KPOP은 모두 관광비자 주어야 한다고 요청하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