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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우버 운전사를 직원 처우하도록 한 법률 제정
▶ 내년 1월부터 시행…우버·리프트는 주민투표 통한 싸움 예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AP=연합뉴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AB(의회법안)5' 법안에 서명했다.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주지사 서명으로 법률이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AB5는 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일상적 범주 바깥의 일을 수행할 때만 일반적으로 노동자를 계약업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어떤 노동자가 특정 회사의 일상적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계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2018년 주 대법원의 판결을 법제화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광범위한 법에 적용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 법은 독립된 계약직 신분의 운전자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우버나 리프트 등 '긱 경제'(임시직 중심의 경제)의 사업모델을 뒤엎을 수 있다고 언론들은 평가했다.
이들 계약직 운전자는 우버와 리프트가 택시와 견줘 상대적으로 싼 요금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반면 운전자들은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같은 고용에 따른 보호를 보장받지 못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내년까지 휴회할 예정이지만 그 사이에도 격렬한 로비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우버·리프트나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 등은 협상을 통해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양보를 얻기 위해 애써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들은 또 노동조합 지도부와 노동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대신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는 타협안을 협상했으나 역시 허사였다.
[AP=연합뉴스]
정보기술(IT) 업계나 노동계에 모두 호의적이었던 뉴섬 주지사도 양자가 타협점을 찾도록 촉구해왔으나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다.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는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돈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겠다고 이미 공언했다. 이들 업체는 내년에 이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각각 3천만 달러씩 9천만 달러(약 1천68억원)를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에서는 주 법률을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의 찬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 주민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버는 새 법 아래에서도 여전히 자사 운전자들이 직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버의 최고법무책임자(CLO) 토니 웨스트는 최근 우버는 계속 입법화에 맞서 싸울 계획이며 법적으로 제소당하는 것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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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법안을 찬성하고 애를썼던 우버 운전자들은 결국 자신을 파멸 시킬 것입니다 우버,리프트는 더이상 수익을 창출할수 없기 때문에 고용자들을 최저임금과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옥죄고 관리할것입니다 기본 적인 혜택은 받을수 있겠지만 긱스 특유의 유연성과 편리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릴수 밖에 없을테고 현재의 영업상황과 비교해보면 어느쪽이 리스크가 클것이라는 자명한 생각은 왜 못하는지 운전자들은 투잡을 더이상 뛸수없는 상황이 될것이고 손님측에서는 줄어든 운전자들자들로 인한 불편함으로 연쇄적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븅신들, 지들이 자기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구나. 역시 좌빨주는 답이없다. Calif. 주지사는 탄핵 당해야 한다
이런추세면 우버나 리프트는 목숨걸고 autonomous car 를 개발하겠지....그리고 운전사들을 다 짜를태고...
이건 아니죠. 이법이 통과되면 우버는 비싸져서 택시나 우버나 값이 비등해질겁니다. 그럼 택시를 타지 우버 안타죠. 싸서 우버탔는데.
그동안 왜곡되었던 고용관행을 정상화시키는 법이다. 그나저나 중국의 농민공 문제도 미국이 거론할 때가 되었는데... 이렇게 거대한 노동착취와 인권말살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