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활성화” vs “음주운전·치안 악영향”
▶ 주 상원 전체회의 상정… 뉴섬 지사·업계‘찬성’ 일부 정치권 반대법안·시민단체도 “결사 저지”
캘리포니아주의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을 기존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주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음주관련 사고를 이유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세출위원회는 스캇 위너 의원이 발의한 새벽 2시 이후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주류판매 확대 개정안(SB 58)을 지난달 22일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 상원 전체회의로 넘긴 가운데, LA 시의의회에서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결의안이 제출되는 등 술 판매 시간 연장을 놓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과 음주운전 등 치안 및 안전을 위해 반대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폴 코레츠 LA 시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난해 3월 이미 SB 58법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한 코레츠 의원은 주류 판매 시간을 연장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역시,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심으로써 아침 출근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음주운전이 늘어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북가주에 레스토랑과 바, 와이너리를 소유한 개빈 뉴섬 현 주지사를 비롯한 요식업계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류 판매간 연장을 바라고 있어, 업계에서도 강력한 캠페인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은 “일괄적으로 규제된 주류 판매시간을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지역사회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법안 찬성 측은 주류 판매 시간이 연장될 경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새벽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업소가 늘어나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LA를 비롯해 웨스트 할리웃, 롱비치,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팜스프링스 등의 시의회는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새벽 2시까지로 유지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 효력은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2026년 1월2일까지 시범적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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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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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술은 안마시는것이 모두에게 좋다
술장사하는 인간들이 돈을 엄청 먹이나보네....아주 무법지대가 되겠어.....엘에이는 이제 갈곳이 못되겠다 자녀들도 못가게하세요
술과 마약에 찌들어가는 가주!!!!! 희망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