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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합법화 2년째… ‘암시장’ 여전히 기승
▶ LA시 강력 단속 불구, 불법업소 수백 곳 난립
▶ ‘합법’ 전무 한인타운도 판매업소 15~20곳 달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된 이후에도 다수의 로컬 정부가 여전히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합법적인 거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20년 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해왔던 대다수의 판매업체들이 굳이 번거롭게 비용을 지불해 가며 마리화나 판매 허가증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최근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신문은 캘리포니아주 인구의 6분의 1에 불과한 콜로라도주에서는 562개의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이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직까지 단 620개의 판매 업소들만이 마리화나 판매 허가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마리화나 판매 허가증을 받기 어려워 여전히 대다수의 판매자가 암시장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와 주정부가 합법 마리화나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판매 허가증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정부는 여전히 기승하는 마리화나 불법마켓을 합법적인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LA시에서는 지난 2월 불법 마리화나 판매업소들에 대해 LA 수도전력국과 협업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기승하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단속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LA시 정부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182곳으로 LA 한인타운내는 단 한 곳의 업소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면 현재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기호용 및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의 수는 대략 15~20곳에 달한다.
지난해 11월에는 LA 한인타운 한복판의 한인 상가 밀집 구역에 위치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에서 강도 소행으로 추정되는 총격이 벌어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와 관련한 타운 치안 불안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LA 시 마리화나면허위원회의 로버트 안 위원장은 “시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된 182곳의 라이선스 발급 업체를 제외하고 현재 영업중인 상당수의 업소는 무면허 업소”라며 “합법적으로 면허를 받고 영업하는 업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당국의 단속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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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모가합법이고 불법이지?세금내고 마약사면합법.일반한테세금 안내고 마약 사면 불법? 애라이 민주당아
다시 불법화합시다!
jiujitsu님 말씀에 많이 동감이 갑니다.
암시장을 없애려고 합법화 시켰다면 큰 오산. 암시장에서 사면 비싼 세금이 없음.
마약을 팔고 하는 사람들이 판매와 사용이 합법이 되었다고 참 법대로 따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