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선거 후 도착 우편투표 대법원 ‘무효’ 판결할 듯
- 코스비, 성폭행 피해자에 “2천만불 배상하라” 판결
- 착륙 여객기 소방차와 충돌… 또 항공참사
- “이란 군사공격 중단 전쟁 해결위해 대화”
- 최대 도시 뉴욕에 최초 한인 재정국장 탄생
- 주요공항 ICE 요원 배치 시작…“이민 단속은 안 해”
close
- 비만치료제 ‘위고비’ 고용량 승인
-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접근 규제’ 촉구
- 고물가 시대에 각광받는 할인점… 바뀌는 ‘샤핑 지도’
- 애플, 6월 8∼12일 세계개발자회의
- 알파벳 ‘윙’ 베이 지역서 드론 배송 서비스
- 연준 금리 전망, 인하에서 인상으로
close
- 홍명보호 ‘월드컵 전 마지막 A매치’ 영국으로
- 맨체스터시티, 아스널 꺾고 카라바오컵 제패
- 김효주, LPGA 투어 파운더스컵 우승… 통산 8승째 달성
- 로버츠, 김혜성 강등 이유 직접 밝혔다! “매일 뛰게 하려고→프리랜드가 타석에서 더 좋은 모습 보였다”
- ‘이강인 856억 아틀레티코행’ 퍼즐 조각 맞춰졌다... ‘HERE WE GO’ 그리즈만 MLS 이적 확정적
- LPGA 투어 8승 김효주 “신인 때 우승한 대회라 더 의미 있어”
close
- “폐 건강 위해선 금연뿐 아니라, 내장지방 관리도 중요”
- 암, 조기 발견 어려운 ‘침묵의 질환’ 예방이 최선
- 전쟁터 같은 여의도 점심시간… 속도를 거부한 셰프의 술상
- K푸드의 세계화와 ‘언어의 미식’
- ‘황혼의 엘레지’와 따뜻한 타협의 봄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54회
close
- 하늘이 무너지는 불합격 통보… 원하는 대학 불합격했다면?
- 올해 대학 ‘지원자·지원서’ 모두 증가
- 윈저 수학·과학 아카데미… 6~8학년 신입생 입학설명회
-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에 또 소송… “반유대주의”
- 대학 입시를 읽는 또 다른 지표 ‘일드’
- 리서치 프로그램 지원 준비
close
- [건강포커스] “청소년 운동·수면 하루 30분만 늘려도 당뇨병 위험 감소”
- 암은 유전이라 예방불가?… “5가지만 피하면 50%까지 예방”
- ‘어릴 때 살은 키로 간다’?… 감량 대신 찌는 속도 조절을
- 박지훈 “하루 사과 한 개로 버텼다”… 전문가 뜯어말린 이유
- “애들은 다 그래” 유독 산만한 우리 아이, 그냥 넘겼다간
- “몸에 좋다길래 따라했다가”… SNS 난리 ‘봄동비빔밥’의 함정
close
- 본보, 그랜드 알프스(돌로미티 + 알프스 3대 미봉) 신청 마감
- 200만 찾는 일본 최고 축제, 유래는 중고등학생 미술 과제였다
- [새 영화] 라이언 고슬링, 인류를 구하기 위해 우주 끝으로 날아가다
- 브로드웨이 뮤지컬 영화 최고 흥행작 ‘위키드: 포 굿’
- 혹한기 피해 이글루, 빙하, 빙벽으로 간다고?
- [새 영화] 나치 점령하에서 시적 아름다움과 슬픔으로 가득한 영화
close
- 왜 안 팔리나 했더니… ‘기초 문제·낡은 주방·외관 미흡’ 등
- ‘부동산·주식’ 변동성 다시 커져… 더 나은 투자처는?
- 부동산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계산법
- 브레아: 오렌지카운티의 작은 중심지
- 뒷마당 또 다른 집 ADU… 섣불리 나서면 ‘비용·책임’ 문제만
- 호텔처럼 하면 우리 침실도 5성급… 섬세한 디테일 연출
close
- 장영란 브랜드, 홈쇼핑 연계 방송 의혹..시청자 기만했나 “개입 NO”
- 박명수 “말 많은 BTS 광화문 공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국위선양’” 소신 발언
- “네버랜드♥ 감사해요!” 아이들, 인기 라디오 ‘iHeart KPOP with JoJo’ 출연
- “미팅하는 것 같아” 심형탁 子, 인생 첫 여친 생겼다..반달 눈웃음 [슈돌]
- ‘득남’, 오늘(24일) 아니었다.. “곽튜브, 이미 3월 초 출산”
- 강소라, 한의사 남편 향한 분노 고백.. “먹던 깍두기 냉장고에, 화난다”
close
▶ 영주권자 한국건보 편법·악용 실태 공개
▶ 해외이주 신고 않고, 내국인과 같은 대우
유학 및 주재원 등 해외에 장기체류한 재외국민들 가운데 영주권을 취득해도 해외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같은 얌체 의료관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후반의 미국 영주권자인 한인 장모씨. 그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두 차례의 걸친 수술에 100만원 미만의 비용만 지불했다. 20대 초 미국으로 유학을 온 장씨는 졸업 후 한인 기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뒤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으며, 미국내 수술 대기시간 지연 및 비용문제로 장기 병가를 신청한 뒤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다.
장씨는 “일단 미국에서도 직장보험이 있었으나 문제는 수술을 위한 대기 시간이 길고 자기부담금도 5,000달러 정도 내야 했다”며 “영주권 취득 후 국외이주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라 부모님 건강보험에 실손보험 혜택까지 받으니 한국에서 총 의료비용이 70만원 미만밖에 되지 않아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30대 후반의 영주권자인 김모씨도 몇 년전 무릎 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해 수천달러의 치료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김씨는 “미혼인데다 별도로 가입한 보험덕분에 한국에서 몇백달러의 비용으로 재활치료까지 잘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도자 바른비래당의원실이 공개한 ‘해외 출국 이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한국 국적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이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재외한인들의 총 보험급여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267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지역의료가입자로 등록된 A씨의 경우 매달 13달러의 비용을 납부하고 있지만 지난해 한국에 입국해 46일간 치료 및 수술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측이 부담한 금액은 총 5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의보료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체류자격을 강화했으나 국외이주 신고를 마치지 않은 외국 영주권자 등은 건강보험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김철수 기자>
로컬뉴스
more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한남체인뒤 1Br $1,600
- 방3+화2+파킹4/$3,000
- 1)2Br+1Ba / $2,200
- 싱글 1Bed $1,000
- 하우스에 딸린 싱글
- 싸이프레스 단층식 타운홈
- 부에나팍 2층식 타운홈
- LA 하우스 $3,500
- 뉴스타 리스문의
- 1
착륙 여객기 소방차와 충돌… 또 항공참사 - 2
코스비, 성폭행 피해자에 “2천만불 배상하라… - 3
최대 도시 뉴욕에 최초 한인 재정국장 탄생 - 4
선거 후 도착 우편투표 대법원 ‘무효’ 판결… - 5
“범죄 잡는다”… 샤핑몰·아파트에 군사용 ‘… - 6“이란 군사공격 중단 전쟁 해결위해 대화”
- 7이란전쟁 최대 피해자는 미 국민
- 8
주요공항 ICE 요원 배치 시작…“이민 단속… - 9백화점 명품의류 절도 미국 국적 남성 체포
- 10UMC 목사, 엡스타인 근무 이력에 직무 정지
- 11
불교도 탈종교화… 한·일·중 등 동북아서 뚜… - 12
트럼프 “미·이란 모두 합의 원해… 핵포기 … - 13
고물가 시대에 각광받는 할인점… 바뀌는 ‘샤… - 14노스리지 토요타 딜러십 대형 화재
- 15말다툼이 흉기 난동으로…다운타운 식당 4명 부상
- 16
＂불체자도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 권리 있다… - 17“IRS 감사, 걸리기 전에 막아라”… 7가지 ‘레드 플래그’
- 18‘모세와 유일신론’, 그리고 아크나텐
- 19백화점보다 비싸질라… 면세업계 기준환율 1,450원으로
- 20
한 달새 1달러 이상 오른 개스값… 7달러…
- 21뉴욕주 현금 결제 의무화
- 22애플, 6월 8∼12일 세계개발자회의
- 23“건국 영웅” vs “인종주의자” 논란 속 백악관에 콜럼버스 동상
- 24
박명수 “말 많은 BTS 광화문 공연, 돈으… - 25
성폭력 드러난 ‘노동계 영웅’ 차베스 지우기… - 26빵집 간판걸고 마약 장사 과테말라 도심 상권 침투
- 27
“미팅하는 것 같아” 심형탁 子, 인생 첫 … - 28
KAMA USA 시니어 모델협회, LA 패션… - 29
‘득남’, 오늘(24일) 아니었다.. “곽튜… - 30
가격 둔화에 판매량 회복… 봄 시장 전망 ‘…
오피니언
민경훈 논설위원‘모세와 유일신론’, 그리고 아크나텐
박홍용 경제부 차장 고유가 쇼크, 서민경제 ‘시계제로’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이란전쟁 최대 피해자는 미 국민
타운 ‘죽음의 뺑소니’ 방치할 것인가
-
‘미국 우선’이 초래한 ‘미국 홀로’의 위기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미국은 이민자들을 필요로 한다
-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한국춘추] 가정의 중요성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복덩이 찾아옵니다.
- 최호근 / 고려대 사학과 교수장
[역사 속 하루] 제2차 솜 전투 시작
1/3
지사별 뉴스
＂불체자도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 권리 있다＂
뉴저지주대법원이 불법체류자라도 이미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뉴저지주대법원은 지난 19일 불체자 고용 자체는 연방…
트럼프 행정부, 연방 학자금 융자 재무부로 이관
VA 오락용 마리화나 소매 승인
버지니아 주 의회가 5년간 지연됐던 오락용 마리화나 소매 판매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1…
DC 단속카메라 없어질까… 연방 하원<감독정부개혁위원회>서 폐지법안 통과
“공항 검색대에 ICE 투입”… 혼잡 악화 속 ‘초강수’
LA 국제공항(LAX)를 비롯한 미국 전역 공항의 보안 검색대기 시간이 수시간에 달하는 혼잡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
‘2026 KYAC 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금 흥청망청 쓰는데 한국경제 세워주는 재외거주한인들이 좀 쓰면 어떻습니까? 썩어빠진 정부의 관료주의나 고치면 세금이 남아 돌겁니다. 공무원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산층 이상
액수만 따진다면 미국에서 세금 않내고 베네핏받는것이 수십 수백배 더 많을것....
대신에 세금 한푼 안내신 노인분들이 여기서 웰페어 타시면서 미국 국고을 축내고 계심
한국인들은, 머리가 좋다,큰머리가 아니고,잔 대가리가.
모국의 국고을 축낸것이 그리도 자랑스러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