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송적체 해소 대책은 ‘실패작’”

댓글 4 2019-02-25 (월) 12:00:00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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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추방 압박에 법원시스템 무너져”, 이민판사 늘어도, 소송은 눈덩이 증가

▶ 1년 새 26% 급증… 소송 83만여건 돌파

이민법원 소송적체 해소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가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적체소송 감소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22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민법원 소송적체를 해소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실패로 드러났다며, 이민소송이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신문은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의 이민법원 소송적체 실태 자료를 인용해, 미 전국 이민법원들이 끌어안고 있는 적체 소송건수가 83만여건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2017년 10월의 65만여건과 비교하면 26%나 급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TRAC측의 최신보고서에 따르면, 미 이민법원들의 적체소송 건수는 83만여건을 돌파했으며, 비활성 소송까지 합치며, 이미 110만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법무부는 적체 해소를 위해 이민판사들을 대거 채용했고, 이민판사들에게 신속한 소송 진행을 압박하는 등 다각도로 적체 해소 노력을 기울였지만, 적체 해소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35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이민법원들의 소송적체는 더욱 심화된 상태다.

신문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400여명에 달하는 이민판사 대부분이 셧다웃으로 근무하지 못했고, 이 기간 동안 취소된 소송만 6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민법원 소송적체는 셧다운 사태 이전부터 극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1년 30만여 건이었던 적체소송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였던 2017년 6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적체건수가 2배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체 해소를 위해 무리하게 이민판사들을 압박한 것은 이민법원의 소송절차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많았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집행재심국’(EOIR) 소속인 이민법원의 이민판사들에게 추방대상 이민자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진행을 윽박지르면서 ‘적법한 절차’(due process)가 무시되거나 생략되는 사례들이 많아져 이민법원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토안보부 수석 고문을 역임한 스티븐 레곰스키 변호사는 “오바마 행정부는 ‘제한된 이민단속 자원을 합법신분을 취득하려는 이민자 추방에 사용하지 말자’는 정책을 펼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모든 이민자들을 추방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 정책이 사라지자 소송적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

전국이민판사협회(NAIJ) 애쉴리 테베이더 회장도 “이민법원을 행정부의 법집행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이민법원의 비효율성과 적체증가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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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uest
지금보다 더 망가트린다는것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02-25-2019 17:19:07 (PST)
kangdo
트럼프가 해놓은걸 되돌리려면 갈길이 멀어보이네요. 다만 트럼프의 정치력이 부족하다는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명령하는게 아니라 이끄는 능력이 있었다면 미국을 더 망가트렸을겁니다.

02-25-2019 11:28:10 (PST)
Guest
trump is not obligated to do anything for non u.s. citizens

02-25-2019 11:22:55 (PST)
wondosa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원 소송적체 뿐인가 지금까지 흣트러놓은 그 많은 걸 다음 대통령이 어찌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까 심히걱정된다.

02-25-2019 04:27:07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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