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 모인 억만장자들, 미 의회 부유세론 ‘성토’

댓글 6 2019-01-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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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테스의 ‘최고세율 70%’ 주장··· “미자본 유출 초래” 비판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29) 연방하원의원. [AP]

초선의 미국 연방하원의원이 난데없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성토의 대상이 됐다.

미 하원 역사상 최연소로 당선된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29) 연방하원의원이 그 표적이다.

연일 과감한 정책 개혁안을 제시하는 코르테스 의원이 최고세율 70%의 파격적인 ‘부유세’를 제안했다가 다보스포럼에 집결한 억만장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고 CNBC 방송이 23일 전했다.

헤지펀드 거물인 레이 달리오 브릿지워터 설립자는 이날 다보스에서 “세율은 인센티브 구조와 자본 흐름, 시장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최고세율을 70%까지 높인다면, 미국의 자본유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안에 깔린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미국은 대선 정국에 접어들고 있고 소득 불균형을 다루는 정책적 차이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도 파격적인 증세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초대형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도 “미국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세금 인상률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자산운용사 구겐하임파트너스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2020년 대선과 맞물려 부유세의 입법화가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서 “그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앞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도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될 것”이라며 “이것만은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코르테스 의원의 ‘최고세율 70%’ 제안은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그만큼 미국 사회의 빈부 격차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당 차원에서 입법화를 추진할지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자칫 과도하게 진보색채를 부각했다가, 2020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격인 중도층을 공략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코르테스 의원은 최근 CBS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소득이 1천만 달러를 넘어선다면 때때로 60~70% 세율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천만 달러 전액에 대해 아주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수입이 많다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소득 7만5천 달러까지는 10~15%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고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감세로, 37%로 떨어진 최고세율을 다시 높이는 증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코르테스 의원은 ‘혁신적인 부유세’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 일명 ‘그린뉴딜’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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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uest
웅 다른나라가면되.이미 많은기업이 다른나라로떠낫어 그노무세금 때문에 상속세도 꽁짜인나라 수두룩 돈 많거 튼튼한 기업이 왜 미국에서 기업할까?안하면그만

01-24-2019 15:59:34 (PST)
Guest
도대채 그 천문학적 새금으로 어디다쓰는거냐.오케이70프로걷어서 환경문재에?이런정신나간.누구맘대로.목숨걸고뼈빠지게번 내돈을 니들맘대로 스는데.미친걷들

01-24-2019 15:51:50 (PST)
Guest
그래니부터70%내 세금.세금은 백마넌버는사람이70마넌내는거나 천마넌이700마넌내는거일억이7000마넌내는거.전부 너무나아까운돈이다

01-24-2019 15:47:26 (PST)
Guest
29살의사회경험.사업경험.정치경험.전세계경험.타인종경험.고생경험.아무걷도업는여잘 뽑은.친민주당사람들이 더 불쌍하다.저런어린애가 하는짓이뻔한거지

01-24-2019 15:45:44 (PST)
Guest
극우가 득세를하니 극좌도 물위로 올라오는듯. 코르테스의 세율에는 반대하지만 극우세력이 판치는작금에 이런사람도있어야 어느정도 반란스가 맞지않것소??

01-24-2019 07:33:31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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