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한국방문 했다가… 병역이유 출국정지 ‘날벼락’

댓글 11 2018-10-22 (월) 09:15:41 조진우·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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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입국하다 체포·기소돼 재판까지 받아

▶ 복잡한 국적·병역법에 한인 2세들 혼란 야기

워싱턴 DC에서 거주하던 미국 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김모(26•가명)씨. 그는 지난해 12월 휴가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인천공항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돼 10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출국정지’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에 장기체류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 것이다. 김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유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고 ▲만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이전에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외에서 장기체류했기 때문으로, 한국 병무청은 이 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일괄적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다.

이처럼 혼란스런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 규정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들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문제를 이유로 기소되고 출국정지까지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김씨의 사례는 한국의 복잡한 관련법을 잘 몰라 제때 국적이탈 신고나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행 휴가를 앞두고 11월 워싱턴 DC 총영사관을 찾아 영사관 직원에게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도 병역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당시는 국외여행 허가신청이 허용되는 만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이 이미 지난 뒤였고, 이를 잘 몰랐던 김씨가 영사관 직원에게 질문을 했으나 직원이 신청서를 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해 이를 믿고 한국에 갔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뒤늦게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한 것 때문에 ‘병역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재판을 받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까지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다니던 직장까지 잃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김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이 가능한 만 37세까지 미국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김씨는 “병무청에서 확인한 결과 만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인 국외여행 허가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더라”며 “영사관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기만 했더라면 뒤늦게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방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사람이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갖게 되며, 남성의 경우에는 출생 이후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만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한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며 “2001년에 출생한 남성의 경우는 출생일과 상관없이 내년(2019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적이탈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뉴욕총영사관(646-674-6000)으로 하면 된다.

<조진우·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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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millo1
매우 안타깝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법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 법을 바로 잡는게 마땅합니다

10-26-2018 16:11:30 (PST)
Bj007
지금이라도 선천적이중국적자로서 해외거주확인이 가능한 사람들은 국적이탈을 하게 법을 바꾸어야 한다. 30년전에 이민와서 애낳고 살던 사람들 특히 영어권에서 한인사회와 소통없이 살던 사람들은 들어본적도 없는 조항이고 그걸 알수있는 방법도 없었는데 어쩌란 말인가 ?

10-26-2018 09:18:45 (PST)
daukau
선천적 복수국적의 대해서 홍보했다고 영사관이 이빨 털면 과연 홍보를 얼마나 많이했기에 이런 피해 사례가 전부터 줄줄이 나올까? 이문제는 홍준표가 만든거고 그건 분명해. 대한민국과 미국간사이에 한국 군복부의무를 엮었으니 당연히 꼬이지.. 머리통 생각없이 법 만들어서 한국인은 군대가야하는 형평성을 조성해서 홍준표법을 만들었네

10-23-2018 12:33:08 (PST)
daukau
마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의무를 안한거고, 병역기피자고, 정보를 모르고 간 탓처럼 병무청과 영사관이 입터는거같은데 누가 보면 '선천적 복수국적'의 대해서 열정으로 홍보를 한거처럼 입터네.. 홍준표가 괜히 자한당이였던게 아니야 ㅉㅉ

10-23-2018 12:22:47 (PST)
scratchbutt
이런경우는 본인을 잡아넣을게 아니라 부모를 잡아넣어야 함. 애를 싸질렀으면 다클때까지 책임을 지는게 동물의 세계인데 아이 본인의사와는 무관하게 한국국적으로 싸질러놓고 미국에 갖다놨으면 책임을 져야될꺼 아니야 책임을

10-23-2018 09:42:58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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