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 한국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열린 주미대사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병국 의원(바른미래·사진)은 지난 9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커뮤니티센터 후보건물에 대한 가계약 해지 사례를 들어,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병국 의원은 조윤제 대사에 대한 질의에서 “페어팩스 카운티가 5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결국 워싱턴 한인커뮤니티센터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에 사실 좀 창피했다”며 “500만 달러를 목표로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워싱턴한인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200만 달러 정도를 모았으면 정부가 나서 금액을 매칭해 줄 수 있는 의지와 노력,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외동포 지원확대를 국정과제라고 밝혔지만 정작 제대로 된 지원 사례와 기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중심인 미국, DC에 한인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데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이후 전 세계 흩어진 한인사회들에 대한 좋은 지원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정부의 일괄적인 지원금 산정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병국 의원은 “재외동포 재단 지원금을 무조건 30만 달러로 한정해 그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물가도 오르고, 각 지역마다 상황도 다른데 4-5년 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라며 “국회가 해외동포 지원방안에 대한 법 개정을 하려면 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대사관이 나서 현지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피해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도 공개됐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은 국감을 위해 법무부로부터 선천적 복수국적법 피해자들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행 국적법상은 불가피하게 국적선택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이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가 없어 관리부재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복수국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에 취업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적이탈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및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청과 맞물려, 천 의원은 법무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비핵화 해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민족 자주론과 한미 동맹론을 내세우는 등 뚜렷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특히 조윤제 대사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관련, 지난 11일 미측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번 4차 방북에 대해서 미 정부가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4시간여에 걸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은 “미 정부 분위기는 좋은데 폼페이오 장관이 구호단체 방북 불허와 대북제재 강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과는 맞지 않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올해 대사관 국정감사는 미주 국정감사반장인 강석호 외통위 위원장(자유한국당), 감사위원은 송영길·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무성·김재경·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맡았다.

<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