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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총영사관 상반기 국적이탈 700명 육박
▶ “국적 불이익 피해 막자” 작년보다 96% 증가
5일 LA 총영사관이 공개한 ‘2018년 상반기 국적상실 및 이탈업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공관에 접수된 국적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692건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국적이탈 건수는 지난해 동기 353건과 비교해 96%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특히 올해 3월 한 달 동안 접수된 국적이탈신고 건수는 32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처리된 353건에 육박하는 등 남가주 한인사회내 국적이탈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적상실 신고도 올해 상반기 1,562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1,084건보다 44.1%가 증가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 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국적이탈 업무 증가의 다른 요인으로는 ▲국적이탈과 상실 등 국적업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당일발급 서비스 시작과 ▲지난 5월1일부터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LA 총영사관 측은 “가족관계증명서 당일발급 전까지는 국적이탈을 위해 총영사관을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했지만 가족관계 등록부 당일 발급 서비스 시행에 따라 원스탑 신청이 가능해져 3월부터 국적상실과 신고 민원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을 가진 한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적법과 관련해 지난달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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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은 잊고 삽시다. 신경쓰면 생기는것도 없이 머리만 복잡해요.
미주 한인들은 완전히 호구네요
누가 이중국적 원했냐구? 국적 소멸이 가능하게 해달라는데 뭔가 문제인가? 한국사는 얍삽한 원정출산한 서류만 미국인들은 알아서 하고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안바꾸 악법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은 어떤지 지켜봐야지. 한국을 세상에 알린다면서 별에 별일은 다하면서 미국사는 재미 한인들과 2세들은 한국을 미워하게 하고 원수로 만드는 일을 벌이고 있지요. 그런식으로 재미한인들에게불이익을 주면 돌아오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래분 말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