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비싼 가주, 세금부담률도 전국 최고수준

댓글 2 2018-05-21 (월) 12:00:00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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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세 전국 9위 등, 1인 세부담 전국 10위

▶ 개인소득세 의존 높아, 재정안정도 매우 낮아

가주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미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높지만 개인소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재정안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연방 인구센서스국이 지난 18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가주의 1인당 세부담과 소득세율은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았다.

2015년 기준 3,9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2조달러 가까운 소득을 올리며 낸 재산세, 판매세, 기업 및 개인 소득세 등의 합은 2,287억달러에 달했다.

당장 가주 전체의 판매세는 7.25%로 주세와 로컬세를 합해 전국에서 9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주정부가 개스세 12센트, 자동차세를 최고 175달러까지 인상한 것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나 로컬 정부들이 올린 세금도 있지만 가주 주민 스스로 세금인상을 선택한 측면도 있다. 2012년 11월 주민 투표 당시 판매세를 임시로 0.25%포인트 올리고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결정했는데 4년뒤에는 소득세 인상을 12년 연장했다.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간 5만3,000~26만9,000달러의 소득자에게는 9.3%, 100만달러 이상은 13.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나마 재산세는 연간 인상률을 2% 이내로 제한한 ‘프로포지션 13’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35번째로 낮은 축에 속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세 부담은 컸지만 세수가 개인 소득세로 한정되면서 재정 안정성은 떨어졌다. 실제 1995년 이전까지 주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재산세였지만 그 이후에는 개인 소득세로 바뀌었다.

가주 입법분석실(LAO)은 소득세에는 투자 소득이 포함돼 실제 개인 소득에 비해 안정성이 5배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극소수가 개인 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상황도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가주의 백만장자 상위 1%가 가주 전체의 개인 소득세 수입 중 절반을 내고 있다.

즉, 개인소득세 중 절반은 연소득 50만달러 고소득자들이 책임지고 있는 반면 연간 5만달러를 못 버는 이들의 소득세 수입 기여도는 2%에 불과하다.

LA 데일리뉴스는 의존도가 높은 소득세에 투자 부분이 포함된 것이 상당히 위태롭다고 20일 진단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파괴력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당시 교사 3만명이 정리해고 됐고, 세금환급금 지급이 지연됐으며, 메디캘의 치과보험 지원이 중단되는 등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날아들면 주정부 살림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다. 신문은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9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인구는 가주 전체의 20%에 불과한데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개인 소득세는 40%나 된다”며 “지난 2월 다우지수가 폭락할 당시 주정부가 잔뜩 긴장했는데 이는 ‘월가가 기침을 하면 가주는 독감에 걸린다’는 속설 때문”이라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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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uest
맛입니다

05-21-2018 14:03:04 (PST)
Guest
이게 다 민주당 정치인과 그들을 생각없이 뽑아준 사람들의 작품이지.

05-21-2018 11:24:50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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