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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비싼 가주, 세금부담률도 전국 최고수준
▶ 판매세 전국 9위 등, 1인 세부담 전국 10위
▶ 개인소득세 의존 높아, 재정안정도 매우 낮아
연방 인구센서스국이 지난 18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가주의 1인당 세부담과 소득세율은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았다.
2015년 기준 3,9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2조달러 가까운 소득을 올리며 낸 재산세, 판매세, 기업 및 개인 소득세 등의 합은 2,287억달러에 달했다.
당장 가주 전체의 판매세는 7.25%로 주세와 로컬세를 합해 전국에서 9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주정부가 개스세 12센트, 자동차세를 최고 175달러까지 인상한 것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나 로컬 정부들이 올린 세금도 있지만 가주 주민 스스로 세금인상을 선택한 측면도 있다. 2012년 11월 주민 투표 당시 판매세를 임시로 0.25%포인트 올리고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결정했는데 4년뒤에는 소득세 인상을 12년 연장했다.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간 5만3,000~26만9,000달러의 소득자에게는 9.3%, 100만달러 이상은 13.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나마 재산세는 연간 인상률을 2% 이내로 제한한 ‘프로포지션 13’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35번째로 낮은 축에 속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세 부담은 컸지만 세수가 개인 소득세로 한정되면서 재정 안정성은 떨어졌다. 실제 1995년 이전까지 주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재산세였지만 그 이후에는 개인 소득세로 바뀌었다.
가주 입법분석실(LAO)은 소득세에는 투자 소득이 포함돼 실제 개인 소득에 비해 안정성이 5배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극소수가 개인 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상황도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가주의 백만장자 상위 1%가 가주 전체의 개인 소득세 수입 중 절반을 내고 있다.
즉, 개인소득세 중 절반은 연소득 50만달러 고소득자들이 책임지고 있는 반면 연간 5만달러를 못 버는 이들의 소득세 수입 기여도는 2%에 불과하다.
LA 데일리뉴스는 의존도가 높은 소득세에 투자 부분이 포함된 것이 상당히 위태롭다고 20일 진단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파괴력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당시 교사 3만명이 정리해고 됐고, 세금환급금 지급이 지연됐으며, 메디캘의 치과보험 지원이 중단되는 등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날아들면 주정부 살림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다. 신문은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9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인구는 가주 전체의 20%에 불과한데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개인 소득세는 40%나 된다”며 “지난 2월 다우지수가 폭락할 당시 주정부가 잔뜩 긴장했는데 이는 ‘월가가 기침을 하면 가주는 독감에 걸린다’는 속설 때문”이라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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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맛입니다
이게 다 민주당 정치인과 그들을 생각없이 뽑아준 사람들의 작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