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국민 보호·인도지원 임무 추가…주둔지 장기 임차계약도 추진

2015년 1월 아프리카 지부티의 지부티 항에 정박한 자위대 호위함 ‘하루사메’에서 자위대원이 기관총을 다루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앞바다의 해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파견한 자위대에 해외 자국인 보호와 인도지원 임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년도 안에 개정할 계획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에 이런 내용을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방위대강은 10년에 한차례 개정되는 일본 정부의 핵심 방위 전략이다.
일본 정부는 지부티 정부와 1년마다 주둔지 임차 계약을 맺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부대 운용을 염두에 두고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새로운 임무가 가능하도록 지부티 정부와 맺은 지위협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수년 사이 소말리아의 해적 활동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 지역 자위대의 임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민간 선박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했고 2011년 지부티에 자위대 최초의 해외 기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지역의 해적 발생 건수는 2011년 237건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2016년에는 2건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자위대의 임무를 확대하려는 것은 이 곳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로에 속해있어서 중국 중심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 미국과 일본의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모두의 요충지라는 특성 때문이다.
중국은 역시 작년 8월 지부티에 인민해방군 최초의 해외 기지를 건설하며 이 지역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최근에는 이 기지에서 미군 항공기를 향해 고출력 레이저빔을 발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미국은 지부티의 중국군 기지에서 비행 중인 미군 항공기를 향해 고출력 레이저빔이 발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레이저 공격 주의보'를 발령했고,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미국 정부의 주장은 사실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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