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 수혜자격 강화와 웰페어 남용

댓글 4 2018-04-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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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 복지혜택 남용을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 강화에 본격 돌입했다.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메디칼’), 푸드스탬프, 주거비 지원들을 포함하는 이른바 ‘웰페어’ 수혜 자격과 위반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현행) 웰페어 시스템은 시작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재정적으로 자립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많이 수혜 신청을 했는가를 성공의 척도로 삼는 관료체제로 정착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주거비 지원 수혜자들에 대한 근로 의무화 확대 등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건부와 농무부를 비롯한 정부 각 관련부처가 앞으로 90일 내에 현행 규정과 그 시행을 리뷰하고 규정 강화 제안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웰페어 개혁은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주요 입법 어젠다의 하나였지만 민주당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는 공화당 지도부의 조언에 의해 일단 행정명령으로 시작되었으나 계속 본격적인 개혁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나친 수혜자격 강화가 미 사회 가장 취약한 계층에겐 생명선인 사회안전망을 축소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웰페어 축소는 예산 심의 때마다 맨 먼저 삭감의 칼날이 겨냥되는 부문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온 보수 공화당의 기본 정책 중 하나가 웰페어 축소이기도 하지만 메디케이드 수혜자 7,400만명, 푸드스탬프 4,100만명 등으로 방대한 시스템에서 남용과 규정위반에 의한 낭비가 극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이민사회의 복지혜택 남용은 반이민 정서를 정당화시키는 구실로도 흔히 이용되는데 한인사회도 이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부끄럽지만 사실이다. 웰페어는 생계가 힘든 약자를 위해 세금으로 마련된 사회적 혜택이다. 내 이웃의 납세자들이 내가 받는 혜택을 보면서 부당함에 분개하고 있지는 않는지, 혜택남용 당사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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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lakeside123
부끄러운줄모르는 파렴치들 때문에 이민 2.3. 세대에 얼굴을 들수없읍니다. 복지는 나보다 가난한자들을 위한 정부의 배려 입니다.숨겨놓코 감추어놓은 뻔뻔한 당신내들것이 않입니다.

06-08-2018 11:34:20 (PST)
tyghn
거동이 불편하지않는 무자격노인들 건강센터에 보내는 한국의사들 , 전부 재검사를 하고 점심한끼 얻어먹고 국비 낭비하는 자들 브끄러운줄 알라.

04-13-2018 22:35:32 (PST)
Guest
제발 좀 철저히 수사해서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좀 해주라.

04-13-2018 15:59:13 (PST)
Guest
웰페어의 본래 목적을 악용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색출해서 처리하자.

04-13-2018 11:24:19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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