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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 ‘먹튀 의료샤핑’ 막기 위해 ‘글로벌 개방형 건보공단’구체화
한국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정부와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은 현재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2건 강보험공단 역할을 하게 될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 공단’ (가칭) 설립을 구체화하고 있다.
재외국민 750만명과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외국인이 한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개방형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운영·관리·집행할 글로벌 개방형건강보험공단을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도로 세우는 것이다.
공단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한국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처럼 매달 일정액을 내면 내국인과 똑같은 의료비 급여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대한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
해 건강보험 수입 58조원을 국민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부담액이 약 10만~11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내국인처럼 매달 이에 상응하는100~120달러를 부담하면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때 똑같이 의료비 급여 적용을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 도입과 공단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먹튀 의료 샤핑`으로 혈세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출국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2만4773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이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면 3개월분 건보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 취득 조건을 기업투자 또는 기술지도 비자를 가졌거나 유학·취업·결혼 등 3개월 이상 국내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했지만 `먹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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