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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이탈보다 자동말소가 해법이다

댓글 5 2018-04-05 (목)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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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Guest

    한국에서 원정출산을 막지않는 이유는 부자놈들이나 권력자들의 몫이기때문이다. 서민들이 비행기삯도 없는데 그많은 돈이 어데있어서 원정출산을 하겠나.

    04-05-2018 15:21:00 (PST)
  • dikim

    한국인들은 워낙 얍삽해서 개인이득이 생기는 일이라면 불법이고 뭐고 앞뒤를 안가리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발 한국안에서만 얍삽하게 살지 미국까지는 오지 말기를

    04-05-2018 14:44:46 (PST)
  • Guest

    원정출산... 이거 문제다.

    04-05-2018 12:13:23 (PST)
  • Guest

    원정출산 부터 좀 어떻게 해라

    04-05-2018 08:33:39 (PST)
  • nagerne11

    이민자의 미국태생 한인2세에 대한 국적정리는 전종준 변호사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원정출산자 등을 막기 위하여 일괄 무리한 입법조치한 결과로 선의의 한인2세가 미국에서 공직진출을 막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대통령도 국적문제가 있었으나 부친의 모국 케냐의 국적법은 외국국적을 획득할 시는 자동으로 말소되고 국적획득은 신고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04-05-2018 06:46:55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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