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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체포 후 석방 정책’ 도 폐기
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 제한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18세 미만으로 동반 가족없이 국경을 넘은 밀입국 아동은 적발되더라도 추방되지 않고 보건복지부로 넘겨져 망명 신청을 하도록 지원을 받거나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18세 미만이라도 적발될 경우 바로 추방하고, 국경에서 검거된 가족 단위 불법이민자들은 추방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민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체포 후 석방 정책’(Catch & Release Policy)도 폐기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트위터를 통해 중미 불법 이민자들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등 이민 문제 쟁점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습게도 우리 법은 남쪽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그들이 온 곳으로 쉽게 되돌려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강력한 이민법을 갖고 있다.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중미 출신 이민자들의 대규모 행진 대열을 가리키는 ‘캐러밴’과 관련해서도 “위험한 캐러밴이 여기로 향하고 있다. 반드시 이민법을 통과시키고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전 까지만 해도 이민빅딜에 대해 스스로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회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 장벽 건설 지원에 250억 달러를 승인하는 제안을 거부하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딜메이커에서 이민과 국경 문제에 대해 강경 자세로 돌아선 것은 일부 보수 지지층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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