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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C 보스턴, 지난 3년 동안 면허취소 사례 65％ 증가
▶ 경찰, 원시적 조사 의존…단속 장비 부족·훈련 강화 등 시급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이후 환각상태에서의 운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 경찰의 단속장비와 훈련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진은 매쓰 주 경찰 소속 순찰차의 모습
NBC 보스턴의 보도에 따르면 매쓰 주에서 지난 3년 동안 마약 성분에 의한 환각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65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경찰의 대처는 미흡해 장비와 적발을 위한 훈련의 강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각 상태에서의 운전의 증가세는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일선에서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음주 측정과 같이 간단하게 조사 후 적발할 수 있는 장비가 마리화나 등의 환각운전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 마리화나 복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로는 혈액검사가 있는데 혈액 검사를 통해 운전자가 지난 한달 동안의 마리화나의 흡연 여부를 측정할 수는 있지만 오락용 마리화나의 사용은 현재 합법화 되어 있어 단속할 명분이 부족한 상태이다.
결국 일선 경찰은 마리화나 복용 여부가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한 현장단속을 위해 차에서 내리게 한 후의 길 위에서의 중심잡기 등의 원시적인 조사 방법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다.
주 최고법원은 작년에 내린 판결에서 단속 경찰관이 운전자의 마리화나 복용여부를 기초적인 방식으로 조사해 복용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어도 그 해당 경찰관이 전문적인 마약복용여부 테스트에 대한 훈련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그 소견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다시 말하면 단속 경관이 확신이 있어도 환각 운전자에 대한 유죄 여부는 판사 또는 배심원이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1월부터 개정된 현행 미 연방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지침에 따르면 도로상에서 행해진 중심잡기 등의 테스트의 결과로는 법정에서의 기소여부에 정확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매쓰 주 경찰은 도로상에서의 마약 복용 여부 테스트의 결과들을 모으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테스트 결과의 법원에서의 공식적 증거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패트릭 마하디 매쓰 주 순찰경관은 “만약 (마리화나 환각 상태의) 운전자를 차에서 내려서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관이 어떠한 종류의 마약을 복용한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이 안되어 있을 경우 그를 체포할 수 없고 그 운전자는 ‘그가 나를 풀어주네 이거 괜찮네’ 하며 오판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가장 최악의 경우는 그러한 운전자들을 다시 도로상에서 운전대를 잡게 해 그들이 차를 몰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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