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퍼주기 사업 아닌, 퍼오기 사업”

댓글 2 2018-03-01 (목) 07:54:11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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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향 개성공업지원재단 이사장 초청 평통 강연회

▶ “한해 900억원 투자해 3조원이상 생산”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북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03년 시작돼 2016년까지 진행된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의 ‘퍼오기’ 사업이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워싱턴 평통(회장 윤흥노)이 마련한 평화포럼 강연에서 개성공단의 의의와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일부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이 ‘퍼주기’라는 주장이 있으나 북측에 비해 오히려 우리가 몇 배는 더 많이 퍼왔다”면서 “개성공단은 남측이 1년에 900억 원을 투자해서 30억 달러(3조원) 이상을 생산해 온 곳으로 아직도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했던 남측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오픈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권때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과 대통령비서설 인사수석실 비서관을 역임한 김 이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 부장으로 있었다.

김 이사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사람들과 부대끼며 협상했던 경험은 분단체제에서 문맹과 컴맹 못지않게 북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북맹’이 얼마나 남측에서 일반화됐는지를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개성공단은 북측 정권의 ‘돈줄’도 아니고 근로자 임금을 국가가 가져가서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2003년 개성공단이 시작됐을 때 남측이 1인당 임금을 20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북측은 오히려 무상으로 이야기해서 남북 상호합의하에 임금이 50달러가 된 것이고 토지도 북측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려 했으나 우리 측이 비용의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지불됐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북한은 사람의 노동을 임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데 분단된 국가에서 살다보니 우리가 북한을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2004년 남측에서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5%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북측에서는 남측 기업을 생각해 오히려 동결을 하자고 해서 3년간 임금이 동결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 노동자의 월 급여는 15만원(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어느 곳보다 경쟁력이 있다”면서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중국이 북-중 경협으로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생산액 1억원당 북한에 전달되는 현금은 57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같은 조건 아래 남한에서 임가공 생산을 하면 8,300만원이 소요되는데 1/16의 비용만 들어가는 만큼 베트남쪽으로 가서 생산을 하는 것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유엔 대북 제재 하에서의 개성공단 재가동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량 현금이전을 금지하는 것인데 북한에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사회기반 시설 건설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정부에서 먹고 살게 해주는 만큼 우리가 현금이 아닌 다른 방안을 제시한다면 북한이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버지니아 비엔나 소재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렸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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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kks0824k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 파견 근로자 90%는 강퇴 시킴 된다며 ... 인격적 무시와 갑질 횡포 / 부당 해고 등 ~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 됨 !

03-02-2018 02:52:20 (PST)
Guest
독재자 김정은의 비상금으로 쓰인 다는데

03-01-2018 10:05:59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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