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저지／“공화 세금개혁은 개혁 아닌 퇴행”

댓글 2017-12-18 (월) 07:53:46 서영민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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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프랭크 팰론 연방 하원의원

중부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가 밀집된 미들섹스 카운티와 몬모스 카운티에서 1988년부터 무려 30년간 연방 하원의원으로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오는 프랭크 팰론(사진), 그는 지난 11월 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공화당 세금 개혁법안은 어떤 것?
▲현재 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공화당 세금 개혁 법안은 개혁 (reform)이 아니고 퇴행 (deform)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두가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같은 백만장자에게나 혜택이 돌아가고 일반 서민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더 큰 독소조항이 있다. 특히 뉴저지 거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유는 이 법이 가뜩이나 쪼들린 연방세 징수를 위해 지방세에서 돈을 뽑아가려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전국 최고 수준의 뉴저지 공립학교 교육에 쓸 예산이 사라진다. 빈부 격차 심화 뿐 아니라 교육 격차도 심화된다는 것이다. 또 지금도 혼잡한 뉴저지 도로 증설은 고사하고 보수할 공공비용도 증발해 버린다. 본인과 민주당 위원들은 마지막까지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건강보험이 화제인데?
▲다행히 실패했지만 Affordable Care Act 폐기 법안이 또 다시 들먹이고 있다. 본인이 속한 의회 의료 위원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자. 소위 오바마 케어법이 시행되기 전 2013년에 116만 명이 무보험자였다. 2년 후 2015년에 수자가 77만 명으로 급감 했다. 그런데 만인 이 법이 폐기되면 2020년도에 무보험자는 125만 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세상에 미국을 빼고 어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정치싸움을 하고 있는가? 현재 이 법 폐기안이 사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다. 특히 위에서 말한 세금 개혁법에 슬그머니 포함된 건강 보험 가입 의무조항 삭제가 바로 그 불씨이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대거 보험에서 탈퇴할 것이다.

그러면 남아있는 나이 들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의 의료 수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오바마 케어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의 선거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특히 한인을 비롯한 많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건강보험 강제 가입조항에 반대하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비즈니스 비용 절감이 아니다. 바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에 관련된 생사의 문제임을 반드시 재고하기 바란다.

-한인 커뮤니티에 전할 말은?
▲나는 에디슨 소재 Hmart 몰 단골 이용자이다. 한인들은 내 임기 30년간 보아온 어떤 인종보다 중부 뉴저지 경제에 가장 큰 공헌자들이다. 그리고 뉴저지 전역을 통해 한인들은 보배이다.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 교육에 힘쓰며 법을 잘 지킨다. 하지만 한인들의 정치 참여는 막강한 경제력과 커뮤니티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다. 한인들 정치 무관심으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다. 경제력 성장과 정치력 성장을 함께 병행하기를 바란다.

<서영민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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