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안보 수장들 줄줄이 소환·구속…‘혁명’인가

댓글 7 2017-11-1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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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정치공작’관여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 이어

▶ ‘특활비 청와대 상납’전 국정원장 3명 영장 청구

‘적폐 청산’ 분위기 속에 이전 정권의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국가 안보 책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검찰에 끌려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의 불법 행위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바로잡아 향후 이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나, 한때 안보를 책임졌던 수장들을 모조리 잡아 구치소로 보내는 것은 적절한 법 집행의 범위를 넘어서서 ‘혁명’ 상황에서나 가능할 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간)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 체포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청구됐다.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세 명이 모두 청와대 뇌물 상납 의혹에 연루돼 구속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기에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수감 중인 이명박 정부 당시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합치면 전직 국정원장 4명이 모두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주말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이던 김관진 전 실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장관으로 재직할 때 군 정치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여기에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과 관련해 출금금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원장 4명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명 등 전직 국가 안보 수장들이 모조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15일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14일에는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공통된 국고손실 외에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밖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국정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함께 구속됐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들은 현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전직 안보 분야 책임자들이 잇따라 구속된 데 대한 발언을 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 측 한 인사는 “이전 정권들의 국정원장들을 부르고 구속하고 있다. 대북 첩보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정원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안보 최고 책임자를 구속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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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uest
지진이 해답이다

11-15-2017 11:02:58 (PST)
dikim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한쪽방향의 사고만을 하는지 알겠네요. 자기가 좋아하면 뭐든 좋고 싫어하면 뭐든 싫고.. 누가 무엇을 해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넘칠거고 대학때 주사파, 전대협 애들 수없이 봐왔고 얼마나 한쪽 방향의 사고만 하는지 겪어 잘알고 미국와서는 현실은 단절하고 과거 생각만 하고 사는 한쪽 방향의 사람들 많이 보았네요. 영원히 답이 없는 논쟁 같아요

11-15-2017 09:09:12 (PST)
Guest
북한을 해롭게 했으니 잡혀 들어 갈 수밖에. 문씨 집단이 가만 놔두겠어?

11-15-2017 08:43:38 (PST)
Guest
헐... 이건 좀 심했다. 다 잡아 넣어야 겠네.

11-15-2017 07:20:03 (PST)
Guest
출국금지면 됫지, 다 들어난 증거라 하며 재판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하는 구속은 명백히 정치보복이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중의 한분은 워싱톤이안 이다. 전직 대사관직원으로 70년 중반에 시작해서 3년씩 3번을 근무하면서 내가 나가는 교회의 집사로서 내외분이 열심으로 봉사하며, 옆에서 오랜기간 봐왔지만 늘 겸손과 친절로 사셨다. 나라위해 일생을 바친분들에게 설사 조고만한 실수나 잘못이 있다해서, 곧바로 흙탕물을 끼얹는것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국민, 모두가 할짓은 아니라고 생각한다.h.

11-15-2017 06:52:00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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