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한인2세 또 피해, 미 사관학교 지원 거부 당해

댓글 5 2017-11-03 (금) 12:00:00 김철수 기자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국적이탈 시기 놓쳐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인 한인 2세 가운데 국적이탈 기간을 놓쳐 연방 공직 진출이나 군입대가 좌절되는 피해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해당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99년생 아들을 둔 A씨는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인이 영주권자 신분이어서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됐다. 이후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해 가족 모두 시민권자가 됐고 아들이 한국에 거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아들이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이 문제가 돼 결국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아들은 한국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선천적 복수국적 사실을 사관학교 입학사정관이 모를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미 학교 측에서는 한국의 국적법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으로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A씨의 아들은 미 사관학교 입학을 포기해야만 했다.

LA 총영사관은 이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를 둔 한인들이 한국내 장기체류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아들의 한국내 출생신고를 미루거나 만 18세가 되는 해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사실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칠 때 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및 군 보직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선천적 복수국적 자녀가 한국 내 영리활동 및 장기 체류계획이 없을 경우 한국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자녀가 미군이나 공직 진출 등에 있어서 복수국적 신분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라며“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의 선결 요건인 출생신고는 미리 해두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ktown_dude
쓸모없는 한국국적은 한국에있는 외국인이나 무료로 나누어주고 미국을 모국으로 생각하고 살고있는 2새들에게 피곤하게 하지맙시다. 그놈의 원정출산충들 때문에 미국에살고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피해가 많네요..

11-03-2017 11:05:27 (PST)
lolo196579
이렇게 멍청하고 사악한 법이라니 미꾸라지를 잡기위해서 온 초가삼간을 다 태울기세네. 미꾸라지를 잡으려면 미꾸라지를 잡아야지 왜 멀쩡한 초가삼간을 태웁니까? 40-50년을 미국에서 하루벌어 살면서 비행기 한번 타본적이 없어서 여권갱신하지 않은채 가지고 있는데, 여권을 만들어야 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전혀 필요치 않은 일들을 해야 하는가? 한국법은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은 전혀 한국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있는가? 현실적인법이 절실하다.

11-03-2017 10:23:01 (PST)
kevinnn
예나 지금이나 영사관에세 일하는 것은 장님코키리 다리 만지는 느낌이다 질문 에는 단답형 설명이 없다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 사항의 이해 시켜 준다는 개념이 없다. 아마 가기 싫은 장소 중 5손가락 안에 들어 갈것 같다.

11-03-2017 10:15:21 (PST)
Guest
신고시기가 지났는데 어찌 대비합니까? 한번 지나면 끝인데

11-03-2017 09:11:20 (PST)
Guest
또 피해라 그러지말고 이런일 한두번 아니잖아. 그럼 미리 대비해야지. 한번은 실수지만 두번은...

11-03-2017 08:23:54 (PST)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트럼프 심기 건드린 독일 총리…EU 무역 협상에 부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간 갈등이…

오피니언

한인사회, 정신건강에 관심 가져야
되풀이돼서는 안 될 총격살인 비극
김홍일 케이유니콘인베스트먼트 대표
[기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금융 담론에 공감하며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로터리] 마에스트로와 극장경영
성민희 수필 평론, 소설가
[윌셔에서] 마네와 모네처럼
양홍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UFO 관련 자료 공개 임박

정숙희 논설위원
‘브루탈리스트’ 라크마 2 : 전시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일방적 미국의 외교정책 결과들
민병권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틈새 휴가족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라이프

접수만 해도 ‘서울 왕복 항공권’ 응모…LA 한국 명의 건강설명회 5월 개최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거나, 시야가 흐려 일상생…

자동차

현대차·기아, 3월 美판매 감소에도 나란히 ‘역대 최고 1분기’
현대차와 기아가 3월 미국 시장에서 다소 주춤한 판매고를 올렸…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2세 또 피해, 미 사관학교 지원 거부 당해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