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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의안 상원이어 하원도 통과… 트럼프 세제개편안 ‘청신호’
▶ 민주당 전원 반대해도 통과 가능해져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초대형 감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CNN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4조달러 규모의 2018회계연도(2017년10월1일~2018년9월30일) 예산결의안을 찬성 216표 대 반대 212표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공화당소속 20명의 의원이 예산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세제 개혁안에 포함된지역 소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공제 혜택 폐지로 큰 타격이 우려되는 뉴욕과뉴저지, 캘리포니아주의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20명 중 11명은 뉴욕과 뉴저지 관할이다.
앞서 상원을 통과한 안과 똑같은 이예산결의안은 세제개혁안이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연방 부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담았다. 특히 세제개혁안을 예산안 조정 절차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담아 세재개혁안의 신속한처리를 위한 핵심 절차로 간주돼왔다.
이번 예산결의안 상하원 통과로 인해 세제개혁안은 민주당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통과가 가능해졌다. 하원은 다음달 1일 세제개혁안을 공개하고 그 다음주부터 소위원회부터 본격적인 처리작업을 시작해 연말까지 상하원에서 세계개혁안을 통과시킨다는목표다. 11월6일에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심사가 잡혀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하원이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 11월23일전까지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하원모두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바마케어 폐지에 실패하면서 정치적으로큰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에서 예산결의안이 승인된 후“ 큰 뉴스다. 예산결의안이 방금 통과했다”고 환영했다.
지난달 공개된 세제개혁안은 법인세율을 현재 35%에서 20%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과세구간을 현재 7구간에서 12%와 25%, 35%의 3구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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