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6개월(11월10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여전히 70%에 육박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취임 직후 80% 초반대의 지지율을 보인 것에 비하면 약간 주춤거리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국민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정운영 총론에서 높은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의외로 고전하는 분야가 적지 않다. 가령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건설 재개 여론에 밀렸다. 또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소극적이었고,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지만 국민의 다수 여론은 사드 및 전술핵 배치 지지로 나타났다.

우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요즘 6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10월 16~20일 전국의 성인 2,5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9%포인트)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7%포인트 내린 67.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27.0%로 지난주에 비해 1.2%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답변은 70%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23%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구체적 현안으로 들어가면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그리 높지 않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4차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의견이 53.2%, 유지하는 의견이 35.5%, 확대하는 견해가 9.7%로 각각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 “한편으론 정부가 이미 천명한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에서 북핵 위기 대처 방안으로 전술핵 배치 등 강경 대응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9월 5∼7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에 따르면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60％, 반대한다는 답변은 35％로 나타났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인도적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2％였다.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추진에 대해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드 배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지난 7월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60% 가까이로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드 배치에 대해 ‘전술적 모호성’을 유지했고, 취임 이후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7월 4∼6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사드 배치 찬성은 57%, 반대는 27%로 각각 집계됐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인 원전과 안보 분야 정책에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그러면 경제 분야 정책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을까? 문재인정부는 당초 ‘소득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최근 ‘혁신 성장’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소득 주도 성장은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출과 증시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생산·소비·투자·일자리 등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9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551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10월23일 장 초반 한때 사상 처음으로 2,5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총론과 각론 지지의 이격 현상에 대해 한 전문가는 “문 대통령에 대한 총론적 지지는 적극적인 탈권위·소통 행보와 개혁 추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실패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그러나 구체적 현안에 대한 지지는 높지 않은 편이어서 앞으로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