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행정명령을 통한 즉각적인 정부 보조금(CSR) 중단 발표를 하면서 11월부터 보조금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 11월 보조금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버지니아 버크에 거주하는 K모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보조금이 바로 중단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걱정을 했는데 온라인에서 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11월 달에도 보조금을 받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보험료는 11월부터 올라갔지만 보조금이 지급돼 내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똑같아서 안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무력케 한 뒤, 당일 심야 성명을 통해 “오바마케어 소지자들의 의료비 할인을 위해 건강보험 회사에 지원해 온 정부보조금(CSR) 지불을 중단키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번 CSR 지불중단 조치는 발표와 함께 즉각 발효된 만큼 정부보조를 받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한인들이 불안해했다.
CSR은 연방 정부가 연방 소득 빈곤선 250% 이내 저소득층들에게는 2차 정부보조를 통해 실버플랜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공제액(Deductible)과 본인 부담금(Co-pay), 아웃오브포켓을 낮게 해줬었다.

이런 이유로 연방 소득 빈곤선 251%에서 400%에 있는 중산층에게는 영향이 없다. 기본적으로 오바마케어는 택스 크레딧(Tax Credit)과 CSR을 통해 정부 보조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사들에 지급하고 있는 CSR 지급을 중단한 것이다.

건강보험사들에 대한 CSR 지급은 올해 70억 달러, 내년에 90억 달러 등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 가까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스마트 보험의 김종준 대표는 “백악관이 CSR 지급을 중단했지만 이것은 연방 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았고 오바마케어의 벌금 규정도 유효한 상황인 만큼 가입 기간 내 일단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심연식 오바마케어 공인 에이전트는 “내달 1일 시작되는 2018년 오바마케어 등록기간 개시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존 가입자들과 가입 희망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CSR이 폐지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택스 크레딧을 통해 정부 보조를 받는 것은 아직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 빈곤선(FPL)에 따르면 4인 가구 가정의 경우, 1년 소득이 9만8,400달러이하이면 택스 크레딧을 통해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변동상황이 없다는 것.
전문가들은 “매년 보험사들이 각자 다른 당식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했던 플랜을 고수하기 보다는 상품을 비교하고 최종 구매할 것을 조언한다”면서 “특히 CSR 보조를 해 준 실버 플랜의 경우, 내년 보험료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사에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CSR) 지급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오바마케어 합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의사 철회로 하루만에 무산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도 안돼, 정부 보조금에 대한 지지의사를 철회한데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창열 기자>